건축정책기본계획,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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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방 미분양](2)지방 광역시 인기브랜드 대단지 물량 풍부

특히 지방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거래세(양도세, 취?등록세)와 보유세 등의 각종 세제혜택과 전매제한 완화, 금융지원 등의 정책효과를 모든 지역에서 누릴 수 있어 대단지,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 등 편의시설과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지역의 알짜단지는 우선적으로 선점해 볼 만하다. ▲GS건설, 부산'연산자이' 잔여가구 분양 GS건설이 부산 연제구...

2009-04-27 11:02
희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설계 계약 체결(상보)

희림 최은석 상무는 "첨단연구시설이면서도 해양생물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에 맞게 친환경 요소들을 디자인에 도입 응용해 정부의 친환경 녹색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인근 국립생태원 설립계획과 더불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으로 서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생물 연구단지로 조성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9-03-31 10:07
주공, 아파트 단지에 한옥 디자인 적용한다

이번에 개발된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한옥디자인은 전통건축의 원리를 토대로 현대의 주거공간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해 개발한 것으로, 단지계획에서는 자연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식재, 동산, 수경요소 등으로 보완하는 풍수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한옥의 대표적 평면유형인 ‘ㄱ’자 및 ‘ㄷ’자 집을 기본으로...

2009-03-23 10:54
경제 살릴 '녹색뉴딜' 어떤 사업인가?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공공부문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이들 사업을 선정해 녹색성장전략과 고용창출정책을 융합, 재정과 연계한 정책패키지화를 기본틀로 사업간 연계 강화와 분야별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각각 9개 핵심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2009-01-06 14:26
대우ㆍ현대ㆍ삼성건설 '첫마을' 실시설계자 선정

'첫마을'은 행복도시의 첫 번째 공동주택 주거단지로서 국내최초로 여성 친화적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 여성건축가 및 교수, 주부모니터단 등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아 준비해 왔다. 기본 개발 컨셉으로는 ▲여성편의적 마을 ▲매력적이고 안전한 마을 ▲쾌적한 자연의 풍요로움이 있는 마을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경제적 마을 등을...

2008-12-12 11:33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폐지된다

정부는 재건축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계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책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서 이 같은 용적률을 50%p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용적률을 종에 따라 각각 170%, 190%, 210%로...

2008-11-03 12:45
정부, 불합리한 국토 개발 계획 획기적 개선

◆국토이용계획 유연화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정부는 국토이용계획에 '통합지침제도'를 도입, 그간 '계획수립지침'과 '정책지침'으로 이원화돼 있는데서 발생하는 부문별 계획간 상충문제를 해소하는데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개편하고...

2008-10-30 12:00
'택지비 매입가 일부 인정' 분양가 상한제 큰 틀 무너진다

한편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이외 에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밝혔다. 국토부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이전이 안되는 현 규정을 개선하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핵심 규제인 개발이익환수,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3대 규제에 대해 완화를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도 국장은...

2008-07-10 16:18
국토환경 디자인시대가 열린다

'건축기본법'은 규제위주 건축정책을 탈피해 국토환경디자인 개선, 에너지 절약, 초고층, 고령화 등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미래 건축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특히 개정령에서 담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등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의 핵심 추진사항이다. 개정된 시행령안에...

2008-06-20 13:05
7월 부터 지분 쪼개기 '엄단'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마련으로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축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06-09 09:48
한반도 대운하 논란 법정 공방으로

정부가 추진 여부 자체를 논하려면 통상적으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총사업비의 1∼3%)과 시간(기본계획2년, 실시계획 2년)을 투입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는 "대운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공약이 아니었다"며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토목 건축업자 방식으로 나라를...

2008-03-18 15:27
주택협, 민간-공공 기능 분리한 주택정책 인수위에 건의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9개부문 96가지 일반건의과제’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부문에서 분양가상한제상의 민간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현실화 등 20가지 ▲분양ㆍ공급 부문에서 민영주택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등 10가지 ▲사용검사부문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등 4가지 ▲공동주택관리부문에서 공동주택의...

2008-01-18 09:44
[신년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주택시장 다시 흔들리지 않아야"

시행계획’도 확정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육성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일반ㆍ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여 건축 분야의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수반되는 국가와 국민의...

2008-01-02 16:11
2007년 하반기 시행되는 주택정책 가이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부대비용만을 인정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땅값 산정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땅값은 택지공급가격과 비용의 합인데 반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땅값은 감정평가...

2007-07-02 15:53
서울 사대문안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불허

12일 서울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의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도시기반시설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부도심 ▲주변이 초고층 건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발이...

2007-06-12 14:35
3년 후 분양할 동탄2지구 분양가 평당 800만원?

우선 당장 분양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며 3년이란 신도시 개발기간 동안 보상비나 기본형 건축비가 오를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하기 때문. 즉 3년 후 책정될 분양가를 당장 얼마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나는 '계획경제'식 발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 기간동안 건설업체들이 활발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2007-06-01 14:59
상가 및 오피스텔 투자법

중요한 것은 투자환경의 변화속도에 비례하여 신(新)보수적이고 고전적인 몇 가지 기본 투자원칙을 항상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TIP] 기본적 투자원칙 ⊙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라 ⊙ 정책 및 금융환경을 예의 주시하라 ⊙ 목표수익률을 낮춰라 ⊙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하라

2007-03-19 15:06
급변하는 부동산환경과 2007년 부동산투자 유망상품

따라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 한다면 관심국가 경제 동향과 부동산정책, 지역조건 등 기본적인 자료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 선택의 폭이 확대된 만큼 투자의 책임이 더 커진 것이다. ▷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내용(2007년 2월 시행예정) ㅇ투자목적 취득한도 상향조정(외국환거래규정) : 100만 달러→300만 달러 ㅇ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2007-01-19 12:43
하반기 바뀌는 주택ㆍ부동산 관련 제도

◆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8월 25일부터 시행) 시ㆍ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건교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명시하고 재개발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경쟁 입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관련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6-06-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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