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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5:30 중앙보육정책위원회(한국보육진흥원)
△2018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공동 발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22) '19년도 시행계획 발표
3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1:00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광화문광장), 해외출장(1~5일, WHO 환자안전회의, 사우디)
기본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올해 첫 동작구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ㆍ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수립 착수
12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노후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적용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13일(수)
△김영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한-라오스 항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수립 착수
12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노후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적용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13일(수)
△김영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한-라오스 항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설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 2월 중 설계계약을 체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당선작이 제시한 미래 광화문광장을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
우선 600년...
건설업계가 해외수주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진 못했지만, 건설사들의 의지와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서 해외사업에 청신호를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다. 2018년 무술년을 보내기 며칠 전 이건기 협회장을 만났다.
이건기 협회장은 올해 해외수주 전망을 묻는 말에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321억 달러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가칭 '주택공급상담팀')을 신설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박원순...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전국 주거지를 동일한 등급 구간으로 나눠 전국 지자체별 접근성 수준 분석 결과를 조서와 GIS 도면 파일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자립적 생활SOC 공급 및 관리 안내서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정책 지원을 지속해서 수행하기로 했다.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본격 개시(석간)
△2018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K-fashion을 이끌 신진 디자이너 등용문, ‘코리아패션어워즈’ 개최
△UAE 원전 현장점검 및 양국간 협력 강화 논의
△산업기술 R&D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방안, 해외 한인공학자들과 함께 모색
△한중일 FTA 제14차 공식협상 개최
6일...
이후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를 최적 후보지로 의결했지만 서울시가 용산공원 계획 미확정 등을 이유로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문체부는 최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설립추진위원회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립한국문학관의 청사진을 담은 건립 기본계획과...
서울시는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ㆍ인문학적ㆍ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이외에도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건축특례 부여 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거나,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김 위원은 “내년도 공공부문의 경우 SOC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도권 교통 인프라 구축 선행 필요성, 남북경협에 따른 토목사업 수요가 일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건축의 경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지속과 LH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확대 등에 대응해 대형사들이...
수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플랫폼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연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를 반영하고 수소경제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4%이며 2020년에는 30%까지 높아진다. 민간건축물...
각 지구별 당선자에게는 최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등 시상과 함께 해당 주택 사업의 설계권(지구별 최고 설계비 32억 원)이 부여되며, 연내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완료를 목표로 행정 절차가 추진될 계획이다.
시상식 및 전시회 개관 행사는 9월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되며, 오후 3시30분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나아갈 길’을...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예결위 (서울)
△농식품부 차관 07:30 차관회의 (세종), 14:00 법사위 2소위 (서울)
△농식품부,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석간)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하반기 파견 실시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
배출 허용량의 3%를 구매하면 매년 4조5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산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 이행계획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등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가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R&D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시행자(LH‧K-Water)도 기본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