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분양할 동탄2지구 분양가 평당 800만원?

분양가 상승요인 전혀 고려치 않은 계획경제식 전망 비판

정부가 1일 발표한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동탄2지구 분양물량의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대다. 이는 현재 이 일대 시범단지 인기 아파트의 경우 평당 1300만원을 넘는 매매가격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금액인데다 아울러 3년 후에나 책정될 분양가를 미리 확정했다는 점에서 동탄신도시 예상 분양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3년 후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를 책정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점은 높이 살만 하나 그간의 분양가 상승요인은 전혀 무시한 '계획경제'식 발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동탄신도시가 연 5%가량 안정적으로 올라준다고 해도 동탄2지구 분양시기인 2010년 경 동탄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1500만원대를 넘어설 것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 수준인 셈.

이에 대해 정부는 평당 800만원대란 분양가가 현재 시점에서 분양할 경우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예상되는 동탄2지구 토지보상금에, 현재의 기본형건축비(평당 339만원), 부대비용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평당 800만원의 분양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분양가다. 우선 당장 분양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며 3년이란 신도시 개발기간 동안 보상비나 기본형 건축비가 오를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하기 때문. 즉 3년 후 책정될 분양가를 당장 얼마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나는 '계획경제'식 발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 기간동안 건설업체들이 활발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 탄생되게 되더라도 분양가는 단 한푼도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분양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큰 선에서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없는 만큼 3년 후에도 평당 8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시각도 부정적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를 3년전에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자연스런 물가의 상승이나 신기술 개발 등 분양가 상승요인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계획 경제식의 예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