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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여당의 입법활동과 함께 청와대는 ‘화재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개혁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TF단장을 맡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각 부처 차관, 소방청장, 안전·소방 관련 공공기관장들이 함께한다. 향후 TF는 정부의 화재안전점검과 소방 관련 개혁전략 등을 논의한다.

2018-03-12 10:44
文 대통령 “靑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해 다중이용 시설 전수조사하라”

이밖에 문 대통령은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2018-01-29 16:12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도 높인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2018-01-29 14:39
이낙연 총리 "국민의 안전과 인심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온다"며 "정책에 맞게 시설ㆍ장비ㆍ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ㆍ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의사결정과 연락체계에서 일하는 담당기관 종사자들이 판단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일선의...

2018-01-23 17:41
국토부·LH, 내달 22일까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1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18-01-11 11:00
전국 석면건축물 2만4868개 정보공개… 위해성 등급·면적 등

환경부는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안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 석면 조사를 받도록 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2017-11-19 13:29
민간 정밀안전진단·점검…최근 5년간 2128건 ‘부실’

이에 따라 1995년 17개에 불과하던 민간업체는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 1295개, 안전점검업체(유지관리업체) 871개 등 총 2166개로 급증했다. 황희 의원은 “부실진단을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30 10:08
내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ㆍ주거복지로드맵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이달 중 노후공공청사 개발을 위한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달 중에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도 내놓기로...

2017-08-09 18:31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다운로드 60만건 돌파

아울러 아파트관리비도 부동산정보 앱 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공개항목을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등 47종으로 세분화해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유의, 점검필요로 공개해 우리아파트와 유사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추가 제공하고 건축물에너지 정보를 아파트관리비와 더불어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

2017-03-17 10:20
모든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측정 의무화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돼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해 조사 대상 범위를...

2017-02-21 10:33
전기ㆍ난방 '펑펑' 혈세 낭비한 지자체 어디?

중간 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남은 동절기 동안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3월에는 동절기 전체에 대해 에너지절약 실적을 비교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사 신ㆍ증축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신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효율적인 관리(건물에너지관리...

2017-01-19 11:00
여객기ㆍ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대상시설로 관리

이번에 지정된 시설은 여객기 등 교통시설 3148대와 주요 공연장, 대형 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 1431곳이다.정부는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체방호 계획,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테러예방대책을 세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U-20 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활동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대테러센터와 경찰ㆍ소방ㆍ군 등 관계기관이...

2017-01-18 10:30
[미래건설 키워드 5가지]Circumstance(친환경 빌딩), 에너지 최소화 넘어 ‘탄소제로’ 도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건물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상시 점검하고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에 그린스마트기술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송도 6·8공구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단지’ 수주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친환경 관련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그룹사·협력사·글로벌 연구기관과...

2017-01-02 11:02
커지는 내화자재 시장···소홀한 관리감독이 ‘걸림돌’

주무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별 검사 항목에 ‘미네랄울’ 및 ‘브라인드 리벳’을 체크해 현장품질 확인점검표를 작성토록 세부점검 항목까지 규정된 관리지침까지 돼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시공‧설계를 밝혀내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2016-07-22 17:25
국토부,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나선다…김포 국제공항 등 13곳 총 6.2억 지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성능개선 성공모델을 만들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대응’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2016-05-02 11:00
정부ㆍ공공기관, 안전사고 감축에 15조 투자키로

또 지하도 상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허업종을 지정하고 시설 설치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번지점프, 짚라인 등 신종레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 도 빠른 시일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위험물ㆍ유해화학물질 사업장과 대형교량, 원전, 고층ㆍ대형건축물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2016-03-31 11:01
서울시, 어린이집·인생이모작센터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 다양화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담당부서와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기부채납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돼 공공시설 수요 조사, 기부채납 시설과 용도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과 운영 실태 점검을 종합적으로 맡을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2015-08-27 13:13
'민관사업 토지수용서 산단 변경 소요까지'...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개선 방안 추진

예를 들어 주민이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업종규제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2015-07-30 16:00
여름휴가 교통대란에 국토부 특별대책 나선다

철도는 역, 건축물, 교량, 터널, 옹벽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집중 호우 대비 수해우려지점 관리 및 배수로 정비실태를 점검,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재해우려개소 등 취약개소 관리강화 및 복구장비 확보,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조치 및 확인·점검 강화, 신호보안장치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15-07-21 11:00
[투자활성화 방안] 학교 기숙사, 방학때 숙박시설 허용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 정의를 명시하고 관련 건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자체 건축심의 모니터링제를 신설, 전문기관이 건축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e-KBC)을 구축, 해당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규정은 인·허가 때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5-07-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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