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측정 의무화

앞으로는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했다.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돼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해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춰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 석면조사 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