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으로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시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관계인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하며, 이 외에도 자체점검과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1개조 당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규모 및 시설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건축물은 위반 사안에 따라...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에 힘쓰기 위해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해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관세청은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병행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만 및 건축물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865개)에 대해 국토부를 비롯 국토관리청, LH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127명)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현장은 해빙기에 취약한 절·성토 공사현장, 최근 사고가 잦은 대형 건설기계 사용 현장과 저가 낙찰현장 등이다.
지난 겨울 최저기온이 -10℃ 이하에 달하고 강추위가 장기...
앞으로 저층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라도 군부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구에 적용하던 16개 법률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나로 통일된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1개 모든...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해 생활체감형 물가대착을 수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관기관 합동점검반을 상시운영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경쟁여건 개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요 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화가 유도된다. 특히 중앙공공요금의 안정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 물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간 경쟁을 통한...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만, 건축물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 833곳에 대해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등이 전담반을 구성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와 비탈면 등이 포함된 도로·철도·항만·건축 등의 건설현장, 재해발생률이 높은 시공사 현장, 저가 낙찰현장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이다.
해빙기에는 지반동결과...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만, 건축물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 771곳에 대해 본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에서 28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 비탈면 등이 포함된 도로·철도·항만·건축 건설현장, 재해 발생률이 높은 시공사 현장, 저가낙찰 현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적인 부실시공 사항을 비롯해...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 현행 '500억원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연면적 2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도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상안전점검 대상은 수도권 소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단지의 건축물, 옹벽, 석축, 경사면 등 우기 취약시설물이며, 안전점검이 필요한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27일까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구조설계팀, 031-738-5543~4)에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대상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사로서 도로 133개, 건축물 164개, 철도 139개, 항만 77개, 택지 93개, 기타 93개 현장이다.
국토해양부는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조치상태와 특히 저가낙찰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전기사용신청을 위해서 고객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각종 구비서류를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음에 따라 고객불편과 부대비용이 발생했으며, 배전공사 협력업체 또한 공사시공과 준공서류 작성을 위해 한전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인터넷 포털(e-Power Portal)은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직접...
안전점검은 건축·토목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팀이 현장을 방문해 단지의 건축물이나 옹벽, 경사면 등 재해 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나 간단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안전성 여부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주체에서 요청할 경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에 대한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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