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부과 기준에는 소득, 자동차와 함께 전세금이 포함되므로 전셋값이 오르면 건보료도 오르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 자료를 들어 "3.3㎡당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에 비해 16개 시도별로 최고 14.6%까지 올랐다"면서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20곳을 대상으로 82.6㎡의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2022년 20조4186억원, 2025년 29조2537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전제된 가운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주류 등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부당청구방지시스템 개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부유층에 대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건보료 상한액을 인상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또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원제도도 도입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5800만원 이상인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가 올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체납한 건보료는 모두 3억9200만원이었다.
직종별로는 연예인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운동선수(1억1400만원), 약사(3700만원), 의사(1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 중 현재까지 건보 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돈은 모두 3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거둔 것은 공단이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면 건보료를 잘못 거두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화를 명분으로 우리나라 보험료를 5% 선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만이 8%를 건보료로 지출하는 등 선진국들은 8~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글로벌신약을 외치는 현 정부가 과연 제약업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전문직의 체납인원은 직업운동가가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모두 7529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연예인 23명(7487만원), 약사 16명(3297만원) 의사 12명(2038만원) 순이었다.
지역본부별 운영실적으로는 2007년 경인지역본부만이 51.3%의 징수율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올 들어서는 징수율이 더욱 낮아져 경인지역본부가 49.6%로 가장...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설계할 때 ▲모든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 ▲직장과 지역 간에 동일한 부과원칙을 적용 ▲소득파악률 문제(현재 지역가입자의 70% 이상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음)를 고려하여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과원칙 지양 ▲사회보험의 가입자 개인이 부담액과 혜택의 정도를 뚜렷이 알 수 있도록 간접세 방식을 지양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10년 30평형 장기 임대 비축물량을 위해 조성하기로 한 부동산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이경우 지금 정부가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올리는 것처럼 언제든 부동산 펀드 유지를 위해 국민과 부동산 시장이 '올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에서 민간과 공공은...
◆국민건강보험료 일방적 인상...재정운영실패 국민에 전가
보건복지부가 의료비지출을 마구 늘려 단순 감기에도 2조원이상을 퍼붓고 약제비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지출구조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써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을 내년 건보료 6.5% 인상으로 손쉽게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보소연은 재정적자의 원인이 담뱃값에 건보료를 부담시켜 1조8000억을 지원받자 의료비지출을 늘려 단순 감기에도 2조원이상을 퍼붓고 약제비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지출구조를 갖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써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건보공단의 재정낭비에서 비롯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