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건보료 30% 급등 우려"

추미애 민주당의원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3일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최고 30% 정도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건보료 부과 기준에는 소득, 자동차와 함께 전세금이 포함되므로 전셋값이 오르면 건보료도 오르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 자료를 들어 "3.3㎡당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에 비해 16개 시도별로 최고 14.6%까지 올랐다"면서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20곳을 대상으로 82.6㎡의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건보료를 계산해 본 결과, 11.98∼32.5%의 인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서민세대가 150만세대에 이른다"며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건보료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