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문직 건보료 체납 극심

1인당 평균 변호사 1700만원 달해... 연예인, 법무사 순

변호사들이 1인당 평균 17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고소득으로 직업군의 체납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제출한 '2007~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37,904 관리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1265억원 중 징수실적은 48.4%인 6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돼 9월말 현재 3만9976세대가 1103억원을 체납했으며,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43.7%인 482억원에 그쳤다.

특히, 직업별 1인당 평균 체납액은 고소득으로 알려진 변호사와 연예인, 법무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변호사의 경우 1인당 평균 1699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연예인 325만원, 법무사 273만원 순이었다. 1인 최고 체납액 역시 변호사로 192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전문직의 체납인원은 직업운동가가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모두 7529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연예인 23명(7487만원), 약사 16명(3297만원) 의사 12명(2038만원) 순이었다.

지역본부별 운영실적으로는 2007년 경인지역본부만이 51.3%의 징수율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올 들어서는 징수율이 더욱 낮아져 경인지역본부가 49.6%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고 서울지역본부는 39.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 악성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