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보험소비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방만한 건강보험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손쉽게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보험료 인상 이전에 누수되는 병원진료비,약제비를 막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의 수립, 방만한 건보공단의 조직 효율화가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 올려 올해 1800억원의 당기수지적자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보소연은 재정적자의 원인이 담뱃값에 건보료를 부담시켜 1조8000억을 지원받자 의료비지출을 늘려 단순 감기에도 2조원이상을 퍼붓고 약제비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지출구조를 갖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써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건보공단의 재정낭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 붙였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최악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급여기준개선, 약제비 절감 및 뼈를 깍는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탈피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