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 재정안정 대책 반영 안됐을 뿐”

복지부, 건보공단 재정추계 보고서 해명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망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보험료 인상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2020년에는 적자폭이 16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재정추계가 나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재정추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안정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한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또 “1차 의료 활성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병상수급 계획과 의료장비 관리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 등 의료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09년 32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도 총수입 33조5605억원에 총지출 34조8599억원으로 1조2994억원의 적자를 기록, 누적 수지가 95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건보공단의 추계 결과 당장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수입 41조5590억원, 지출 41조5871억원으로 2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적자규모가 10조705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 15조9155억원, 2022년 20조4186억원, 2025년 29조2537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전제된 가운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주류 등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부당청구방지시스템 개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