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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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는 건보료 5만원 냈는데…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0원?

"내가 퇴직하고 나면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5만원씩 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이 퇴임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는 15일 공식 퇴임을 앞둔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014-11-06 11:08
건보공단, 연예인·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증권계좌 5000개 압류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증권계좌 5000개를 압류했다.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 서울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증권사 계좌 4877개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 서울본부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2014-10-23 10:20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안 냈다…연간 수급액 4000만원 이하면 안내도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연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2014-10-16 17:12
[2014 국감]"국내 의료혜택 받는 재외국민 꾸준히 증가…지난해 9만500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재외국민이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증가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10-16 16:52
[10월16일 주요뉴스] 현대重 임원 31% 감축ㆍ설악산 첫눈ㆍ울산계모사건 살인죄 인정 등

◇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2014-10-16 16:16
[2014 국감]건보 본인부담상한제, 300억 재산가도 소득하위로 분류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경제능력이 낮게 평가되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식이다....

2014-10-16 15:20
[2014 국감]"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14-10-16 13:14
"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했지만…징수액은 3.5%에 그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2014-10-16 13:09
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해도 효과는 '미비'

시행된 뒤로 1년간 제도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체납액 납부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험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연체금 등을 합쳐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6개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공개하고 있다.

2014-10-16 08:27
[2014 국감]건보료 안내는 금융소득자 341만명…하위층은 꼬박 징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기준 보험료율(2.995%)’을 이들에게 적용하면 연간 4127억원의 건보료가 더 걷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매년 270억원이 증가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서도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약 14조원의 금융소득이 건보료 면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안 의원은 반면 서민들에...

2014-10-13 09:45
“실직자에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조건 완화”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최초 보험료만 내고는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도 생겨 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자격취득을 취소하지 않고 자격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다른 건보료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 관리방식으로 최초 보험료 미납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10-06 08:33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시민들 “최근 서민세 폭탄 정리해보니…”

ㅋㅋ 부자들 방패막이는 잘 되지만 자기들 이익엔 별 신경 안 씀”(@NOT_DiGIT***), “최근의 서민세(?)폭탄 정리. 1. 건보료 인상, 2. 주민세 2~3배 인상, 3.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 4. 자동차세 100% 인상 및 연납할인 폐지, 5. 고궁ㆍ왕릉 요금 인상, 이외 주류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인상 준비중”(@bulbsh***) 등 트윗도 300여번 이상 리트윗되며 많은 공감을 받았다.

2014-09-12 20:15
[9월11일 주요뉴스] 담뱃값 2000원 인상ㆍ원세훈 집행유예ㆍ고양원더스 해체 등

◇ "2000만원 이상 이자·연금 등 소득에도 건보료 책정"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서 2000만원 이상의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책정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2014-09-11 15:58
건보료 소득 중심 개선 추진 순탄할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수차례 논의 끝에 11일 발표한 개편안의 골자는 건보료를 부과할 때 소득의 반영 정도를 올리고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요소의 반영 정도는 낮추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부과 기준은 확정하지 않고 기본 방향 정도만 재확인한 수준이지만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어서 난항이...

2014-09-11 15:51
"2000만원 이상 이자·연금 등 소득에도 건보료 책정"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들은 직장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매겨 납부하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이정보다 축소·조정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또 소득이 없거나...

2014-09-11 14:37
“건보료·고용보험료 카드 납부하세요”

내년부터 기업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폐지되고 오는 25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국세 카드납부 한도(1000만원)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법인들의 국세 카드 납부액이 큰...

2014-09-11 11:11
건보료 등 4대 사회보험료 11일까지 납부 가능

이번달에는 8월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11일까지 내도 된다. 사회보험료는 그 전달 보험료를 매달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올해는 10일이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로 처음 적용됨에 따라 8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이 그 다음 날인 11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2014년 9월 11일(목)까지 납부할 수...

2014-09-08 10:08
연예인·자산가, '직장인'으로 속여 건보료 적게 납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자 5만4987명 중에서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 적발된 인원은 8151명이며,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290억4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액자산가, 고소득 퇴직자 등 소득 상위층들이...

2014-09-04 10:20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시행 2년째가 됐지만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을 갖추지 않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4-09-04 07:27
"건보공단 임직원 단체보험료 33억원 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에 임직원을 단체가입시키고 보험료로 연간 수십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별도의 사업비에서 임직원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가...

2014-09-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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