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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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위대한 자유의 챔피언을 잃었다" -대처 서거 관련

이것을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고 고치면 쉽고 이해가 빠르다.” 박근혜 대통령,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딱딱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쉽게 바꿔줄 것을 주문하며 “임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또 일부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전문성과 혁신성) 부분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2013-04-09 10:04
박 대통령, “민법 책도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는 법령 문구를 예로 들며 “이 얼마나 거리감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냐”며 “이것을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고 고치면 쉽고 이해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아마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

2013-04-08 16:47
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026곳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도 75건이나 됐으며,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수입국가 변경의 행위도 21건 적발됐다. 또 음식점에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하는 등 식육의 종류를 거짓표시 한 업체도 9곳이 적발됐다....

2013-02-19 07:00
신종 금융사기 수법 '파밍'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구동해 '비정상'으로 표시되는 금융기관 이름이 뜬다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하는 악성코드에 컴퓨터가 감염된 것이다. 제거 버튼을 누르면 이 악성코드가 제거된다. 이 수법을 사용하는 금융사기범들은 정상 경로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도 미리 준비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유포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2013-02-14 22:02
인천터미널 공방 2라운드…매각대금 등 날선 설전

하지만 인천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세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인천시는 12월 말부터 1월까지 신세계, 롯데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한 후 1월 30일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신세계 최고 경영자에게 롯데와 9000억원에 매각한다고 통보하고 향후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의 협조를...

2013-02-14 19:24
정부, 씨감자 불법·불량 유통 조사 실시

이번 집중 단속 사항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행위,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종자업 미등록자와 종자 보증을 받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13-02-12 11:00
무역위, 중국·인니산 OPP필름 반덤핑조사 개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역위 조사와 판정은 6개월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피해업체가 상표권 침해 및 품질 등의 거짓표시를 이유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2013-01-24 06:00
정부, 설 명절 대비 원산지 단속 강화

이어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642개소를 적발해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731개소를 형사 입건한 바 있다.

2013-01-08 14:44
미국산 쇠고기 다 어디갔나 했더니…“지난해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25%↑ ”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31개소로 58.8%, 미표시가 1911개소로 41.2%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348건으로 2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 870건(15.6%), 쇠고기 866건(15.5%), 쌀 492건(8.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쇠고기, 쌀, 닭고기는 적발건수가 늘었지만 배추김치, 오리고기, 고춧가루 등은 줄어들었다. 이는 쇠고기와...

2013-01-04 07:19
서울시, 김장재료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점검반 27개 반을 편성하고 총 81명을 투입해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새우젓, 멸치젓 등 젓갈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기간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려운 식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예외 없이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2012-11-26 08:23
"내년부터 수입산 판재류 원산지표기 의무화"

개정안에 따라 향후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 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경부 수출입과 관계자는 "그동안은 철강제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더라도 해당 기업들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실제...

2012-10-30 15:04
공정위, `키 성장제'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지만,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우거나 고객 사용후기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에는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돼 있어도 실제 개발ㆍ제조는 별도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을 빌려줬던 것이다....

2012-10-29 12:34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

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던 조항도 바꿨다. 금전적 보상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를 해야만 감경 혜택을 받는다.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률은 방해 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였다. 개정 고시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가중률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률도 40%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ㆍ광...

2012-10-14 12:08
수입쌀 원산지 거짓표시 매년 급증…“지난해만 283만kg”

이 같은 수입쌀의 불법유통에 대해 김근태 의원은 “MMA 밥쌀용 쌀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은 농민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명희 의원은 “정부가 매입자격 제한을 없애 불량유통업체가 매입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농식품부가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2-10-05 15:07
"미국산 소고기 350톤 원산지 거짓표시"

지난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미국산 소고기의 물량이 354톤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2472건에 달한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둔갑해 판매한 경우가...

2012-10-03 14:49
공정위, 무학-대선 ‘부당 표시·광고행위’…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주병 및 신문·방송 등을 통해 소주 암반수 함유량 및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무학과 대선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2011년 무학의 창원·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좋은데이 소주 전체 물량 3억6601만4000병 중 약 20.3%에 해당하는...

2012-08-28 11:57
[르뽀]복날 먹은 삼계탕, 혹시 브라질産?

이중 형사처벌 대상인 원산지 거짓표시는 46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원산지 미표시는 22건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 관계자는 “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이유는 수입산 닭고기의 경우 3500원~4000원 가량에 판매되지만,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꿀 경우 이보다 1000원이 더 비싼 4500원~5000원까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거래명세서는...

2012-07-30 10:45
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위험 숨긴 4개사 대표 검찰 고발

시중에 판매되는 가습기살균제품 10개 중 4개가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안전하다고 거짓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성분은 폐손상을 일으키며 심지어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4개 제품 외 2개 제품도 단지 안전하다는 표시만 하지 않았을 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품 중 반 이상이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2012-07-23 12:00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품관원은 주요 단속 항목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 국산으로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하게 표시 △원산지 잘 보이지 않게 표시한 행위 등을 꼽았다. 이번 특별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는 이달 16~25일로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을 집중단속한다. 2단계(7월 26일~8월 10일)에서는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

2012-07-13 09:40
서울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등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보관 식육 확인과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 서류 대조로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 50명, 자치구공무원 25명 등 총 75명을 25개반으로 편성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거짓표시는...

2012-07-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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