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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2019-09-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심의 속개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월 1(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자동차업체 일렉트로엠 방문(경기 안산)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 생산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19-09-29 13:35
  • 조성욱 위원장 “피심인·신청인 방어권 보장해야”...첫 전원회의 참석
    조성욱 위원장 “피심인·신청인 방어권 보장해야”...첫 전원회의 참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5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애플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이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면서 "헌법에서 부여한...
    2019-09-25 15:49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갑질 보호‘ 대상된다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갑질 보호‘ 대상된다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19-07-25 13:20
  • '통신 3사에 갑질' 애플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한 까닭은
    '통신 3사에 갑질' 애플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한 까닭은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불공정 거래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타당성을 인정하면...
    2019-07-04 15:21
  • 비용 줄이고자 여행사에 갑질한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철퇴
    비용 줄이고자 여행사에 갑질한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10월 1일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 GDS 중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구하고 위반 시 페털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DS는...
    2019-04-18 13:42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목) △아시아나항공(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출시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목) △아시아나항공(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
    2019-04-14 11:19
  •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 강제' 프리드라이프 시정명령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 강제' 프리드라이프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우월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로 영업점에 불이익을 준 프리드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선수금(약 8046억 원) 기준 상조업체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자사의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2016년 6월 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 상조상품의...
    2019-03-31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그 밖에 화장품 브랜드숍 사업이라는 가맹사업과 취급상품의 특성,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의 거래상황 및 거래 관행, A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의 정도, 가맹점사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모두 참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이 사건 할인비용 정산 관련 행위는 A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하게...
    2019-03-07 16:13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여기에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러한 연장선장에서 타 부처...
    2019-03-07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히 제재하고 법원은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가맹사업 거래 질서 확립에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2019-01-24 16:13
  • 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떠넘기기 혐의' 제재 돌입…과징금 4000억 전망
    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떠넘기기 혐의' 제재 돌입…과징금 4000억 전망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 물류센터까지만 배송하고 이에 대해 부담하는 선행 물류비를 제외한 후행 물류비는 법 위반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로 보고 있다. 향후 롯데마트가 물류비 전가 혐의에 대해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000억 원 대 과징금 부과는 단일 유통업체 역대 최대 규모다....
    2019-01-22 10:24
  • 공정위, 애플 '이통사에 갑질 혐의' 결론 못내…내달 20일 3차 심의
    공정위, 애플 '이통사에 갑질 혐의' 결론 못내…내달 20일 3차 심의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3차 심의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이달 16일 전원회의(법원 격)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건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건은...
    2019-01-21 10:21
  • 소상공인 업계 “배달 앱, 광고비 폭리가 가장 문제”
    소상공인 업계 “배달 앱, 광고비 폭리가 가장 문제”
    배달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과다한 광고비가’ 76.3%로 가장 높고,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15.5%)’, ‘일방적인 정산절차(15.1%)’, ‘광고수단 제한(12.6%)’, ‘전용 단말기 이용 강제(11.9%)’, ‘거래상 지위 남용(9.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며, 배달 앱을 활용한 음식 거래는 약 3조원 규모로 향후...
    2018-12-27 16:28
  • 공정위, 내달 16일 애플 '이통사에 갑질 혐의' 2차 심의
    공정위, 내달 16일 애플 '이통사에 갑질 혐의' 2차 심의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다음달 16일 열린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 심사관(공정위 사무처)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2018-12-16 16:32
  • 라이나생명 "한국코퍼레이션 공정위 제소 무혐의 결론"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종료로 600여 명의 상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 위탁계약...
    2018-11-20 14:25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을 위해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을 조사했고 법무부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올해 6월 상향했다. 이어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9월에 정비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2018-11-20 10:44
  • [바른 공정거래-Law] 민사 사건과 공정거래법 사건의 차이
    [바른 공정거래-Law] 민사 사건과 공정거래법 사건의 차이
    또한, 법원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남용행위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일 때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과 판례에...
    2018-10-26 12:01
  • [2018 국감]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신고 80% 육박
    특히 지난 7월 1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이디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0-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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