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남용,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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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 지역 3개사 순회심판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부산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해 세이브존리베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씨제이헬로비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성심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 등 3건에 대한 심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회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3인이 참여해 심의 의결하는 소회의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사업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2008-11-21 09:29
한미 경쟁당국, 국제 카르텔 조사협력방안 논의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중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 행위의 위법 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분야에서의 주요 경쟁법 쟁점사항에...

2008-10-27 12:00
지상파 방송3사 외주드라마 공정거래법 위반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외주드라마 저작권을 포괄 소유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심의결과 위반혐위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외 30개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은 지난 2월 방송 3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2008-08-21 15:00
NHNㆍSK컴즈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에 대해선 거래상 지위 남용 결정을 했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엠파스, 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KT하이텔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금융·여행 등 각 분야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 대우했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2008-05-08 10:59
CJ CGVㆍ롯데시네마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적발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과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등 5개 대형배급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이 일방적으로 6일 이내에 개봉영화를 조기종영하고, 부율을 배급사에 불리하게 변경할 뿐만 아니라 무료초대권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2008-01-16 12:00
내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당사자 합의로 제재 피할 수 있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기업 등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광고 및 판촉비를 부당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시, 하청업체와 보상을 합의하는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제도'를 관장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을 허가, 내년 2월부터 조정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제도'는 사적인 분쟁성격을...

2007-12-09 12:05
LGT, 신규가입 미달성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행위 적발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통해 이동통신업체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해서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상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07-12-02 12:00
손보업계 4년동안 간접보험금 231억 미지급

인지하고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보기가 어려워 주의만 촉구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험사가 차량폐차 등에 따른 전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차량대체비용도 지급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 이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07-11-22 13:12
공정위, 쌍용차에 대리점 판매강요행위 제재

쌍용차는 특히 소속 대리점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동 대리점에 대해 2006년말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쌍용차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쌍용차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소속 대리점들에게...

2007-11-18 12:00
[07국감]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모럴 해저드’ 위험수위

조 의원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2003년 이후 한전 및 한수원, 5개 발전사 등 전력관련 산자부 산하 공기업이 모두 ’거래상지위남용‘으로 불공정행위를 해 다수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 받은 건수는 한전 73건 등 총 129건에 이른다. 한전은 2003년 (주)파워콤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만...

2007-10-19 18:34
공정위,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시정조치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금지하고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의 수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대형 연예기획사가 신인 연예인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인연예인에게...

2007-09-13 06:00
공정위, 롯데쇼핑ㆍ현대백화점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현대DSF,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정부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위반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부산·경남 지역 롯데쇼핑(주) ▲(주)현대백화점 ▲(주)현대DSF ▲(주)...

2007-08-29 06:00
공정위, GM대우 조건부 거래행위 시정조치

이에 따라 공정위는 GM대우에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2007-08-02 13:31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특정상품 강제구매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 시행으로 약 33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레미콘 기사ㆍ골프장 캐디 종사자들이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레미콘 회사, 골프장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부터 권익을 더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어떤 유형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특고 종사자와 계약을...

2007-07-31 12:00
소주가격 인상 공정위 재량(?)

공정위 시정조치에는 ▲거래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마련,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두 회사의 영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 운영하고 ▲두 회사가 주류 도매상에 출고한 물품 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이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은 진로가 인수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의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기업이...

2007-05-08 08:56
공정위, 한전ㆍ수력원자력 등 거래상 지위 남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3개 발전관련 공기업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사비를 깎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이들 3개사가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한국남동발전, 남부ㆍ서부ㆍ중부발전 등...

2006-1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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