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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뺀 3당,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단일 개헌안에 삽입했다.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 17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20대...

2017-03-17 19:22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이 변호사는 개헌안에 꼭 담아야 할 10가지 핵심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기본권의 신설ㆍ확충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2017-03-17 16:31
주호영 “野3당 개헌안, 마지막 작업 중”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3당 (개헌) 단일안이 거의 도출됐다”고 밝혔다. 주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진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제일 힘들다고 본 단일안이 도출돼 마지막 작업 중이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는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2017-03-16 10:46
[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권력구조 외에 다른 개헌 사항들은 당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위임하고 최종 개헌안은 개헌특위의 논의와 당 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 전 개헌 추진에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지지율 상위권을 독점한 상황을 개헌을 고리로 흔들어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경우 대통령의...

2017-03-09 11:4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격 탈당하며 개헌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위가 국회 공식 기구로서의 기능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의...

2017-03-09 11:37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회 개헌특위 법제화…권력균형에 초점” “198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특위의 구성과 권한, 활동을 확정하고 개헌안을 만들었다. 이런 방법은 지금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산발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2017-03-09 11:31
바른정당 홍일표 “당 개헌안에 ‘양성평등’ 규정 하겠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인 바른정당 홍일표 간사는 8일 ‘3·8 여성의 날’을 맞아 “바른정당 개헌안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간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보장의무를 명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이원정부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시기는 ‘대선 전’으로...

2017-03-08 17:50
안철수, 박대통령 탄핵 전 하야설에 “헌법절차 따라야”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자체 개헌안 발표 촉구를 두고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을 만나 개헌안을 내거나 여러 가지로 개헌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국민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탄핵안에 찬성했던) 234명 의원의...

2017-02-26 17:00
한국당 “문재인, 개헌논의 묵살… 국민 우습게 아는 것”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은커녕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개헌 관련) 안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 참여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요, 대의민주주의의 ‘ㄷ’도 모르는 무지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속내가 대선국면에서 개헌전선이 형성될 경우...

2017-02-24 20:31
여야-非文, 개헌 재점화… 대선 전 가능성은?

김종인·김부겸·이종걸 등 ‘경제민주화와 제왕적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 30여명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관련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부형태·선거제도·사법부 관련 개헌안·기본권·경제질서 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다수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히도록 요구해야...

2017-02-24 11:07
한국당,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키로… 당론 채택 실패

자유한국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개헌 의총에서 대선 전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2017-02-24 06:49
지지율 반등에 '목 타는' 바른정당

당은 23일 밤샘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주 중에는 매일 저녁 ‘탄핵정국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해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당 쇄신안을 찾을 방침이다.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보수진영 선점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정당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의총을 열어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2017-02-23 11:13
우상호 “민주 빼고 3당 개헌합의? 무슨 실효성 있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전날 만나 대선 전 단일개헌안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왜 개헌이란 주제를 갖고 정략적으로 나오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빼놓고 개헌이 되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제1당을 빼고 나머지 당이 모여...

2017-02-22 10:40
한국당, ‘박영수 특검’ 기간연장 반대 당론 확정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는 4월 12일에 정상적으로 치르는 게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 개헌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2일 의총을 재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7-02-20 15:24
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위원들이 17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을 내놨다. 이 개헌안은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이날 공식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과 별도 상의를 거쳐 나온 안은 아니다.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당 국가대개혁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17-02-17 14:09
이철우 “황 대행·여야 대표 영수회담서 개헌 논의해야”

그는 “우리 당은 우리 당의 개헌안을, 국민의당은 다음주 중 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2월 말까지 발표하면 4월 재보궐선거에선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언급, 이들 주장을 정치권이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태극기집회는 분노에 차...

2017-02-07 10:47
새누리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 확정”

개헌특별위원회 이철우 간사는 “18·19대 국회 때 국회의장 자문기구 형태로 헌법조문이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헌법조문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며 “2월 말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4월 초에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인 위원장은 “대선 전 개헌 말고는 다른 당론이 없다”면서 조기대선과 함께 개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인...

2017-02-02 13:17
민주, 반기문 ‘개헌협의체’ 제안 하루만에 거부

그는 “반 전 총장이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반패권 개헌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 중”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민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을 향해 “정치를 몰이해한 나머지 정치 꼼수만 배우는 게 아닌지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정략적인 개헌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2017-02-01 10:36
터키 국회서 개헌안 통과...대통령 권한 집중 포석

터키 국회에서 21일(현지시간) 의원 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개헌안이 통과됐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터키 국회(정수 550)에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법 규정에 의거해 3월말 이후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개헌안은 현행 내각제인 권력 구조를 5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각료와 고위 관리의 임명...

2017-01-21 16:22
[위기의 정치경제학] ‘트럼프 발작’에 곪은 상처 터져...외환위기 처한 아시아

태국은 지난해 8월 군부의 정치개입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다. 정치적 불안정이 통화 가치 급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악몽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지난 2000년 저서 ‘아시아 외환위기의 정치경제학’에서 아시아 각국은 고성장 시기 누적됐던 정치적인...

2017-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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