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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경찰관-여고생 성관계'…경찰서장들이 알고 묵인·은폐

하지만 개인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받은 것으로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면서 허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연제경찰서의 경우 정모(31) 경장이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지난 5월 7일 담당 계장(경감)과 과장(경정)에게 진상을 보고했다. 이틀 뒤인 9일에는 김성식 서장에게 보고됐다. 이날은 청소년 보호기관이 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로 신고를...

2016-06-29 12:35
경찰청장, 정운호 '경찰 로비' 의혹…관련자 사실 확인 중

앞서 정 대표는 국외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3∼2014년 브로커를 동원해 경찰에 수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청장은 "감찰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본인에게 통화기록이나 은행 계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통화기록은 1년까지만 보관돼 의미가 없고, 계좌도 강제수사가 아니어서 어려운 면이 있다"고...

2016-05-09 15:17
[2015 국감]강동원 의원"국토부, 비리직원 76명 대기발령 '감싸기' 꼼수"

관련 업체와의 유착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아도 자체 혹은 감찰·조사는 커녕 무보직 대기발령으로 무마시켰다. 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되어 관리감독 소홀로 문책성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연계여부 및 문책이 타당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없이 무작정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다. 공무원 보직의 원칙은 ‘1인 1직급 보직’이다. 무보직 대기발령을...

2015-09-11 07:04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청렴보다 탐욕에 눈 먼 세무공무원의 말로(末路)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천영익 국세청 감찰과장이다. 천 과장은 코스닥 상장 K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내사를 받은 후 지난 10월 전격 교체됐다. 천 과장은 63년생으로 세무대 1기 출신이다. 국세청 내에서는 젊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 동문들에게는 그 상징성 또한 남달랐다. 하지만, 비위 혐의에 연루된...

2014-12-19 10:33
검찰, '세무조사 무마' 국세청 감찰담당관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천모(51) 전 국세청 감찰담당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1과장으로 근무했던 천 전 담당관이 코스닥 상장업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전 담당관이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성있는 금품을...

2014-10-14 08:49
검찰, ‘철피아’ 감사원 전 고위직 출신 또 구속영장…그 다음은?

성 전 감사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로 먼저 구속된 감사관 김모(51)씨의 직속상관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점차 상향조정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성 전 감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더 고위직으로 수사 칼날을 겨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철도납품업체 AVT사(社) 등 관련업체...

2014-07-30 08:29
[2월7일 주요뉴스] 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ㆍ쌍용차 정리해고 무효ㆍ헨리 '진짜 사나이' 합류 등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 기타공공기관도 방만경영 평가…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기타공공기관도 앞으로는...

2014-02-07 16:03
민주,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서 장관 해임 사유에 대해선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행정 집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4-02-07 14:29
검찰, 마약사건 무마 금품 받은 강력부 수사관 구속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마약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46) 수사관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수사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판매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약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약 전과...

2014-01-19 20:27
쇄신 외치던 국세청, 국감서 난타… 막판 동양 봐주기 의혹에 ‘휘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막바지에 터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 전·현직 간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해묵은 국세청 쇄신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감 초반 ‘우려먹기’식 쇄신안으로 난타 당했던 국세청으로선 수난의 연속이다. 국세청의 쇄신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국감 첫날인 지난 달 21일부터였다. 국세청이 8월 발표한...

2013-11-01 08:49
국세청, 이번엔 고위직 비리 뿌리 뽑을까… 불신 ‘여전’

상시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기·비정기 조사선정 기준과 조사집행 절차·방식을 심의토록 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터진 전·현직 고위직의 비리연루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신뢰를 잃은 데 따른 대책이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2013-08-30 08:50
'금품수수' 김광준 검사 구속수감…검찰총장 '대국민사과'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가 내사·수사 무마 대가로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9600만원, 조희팔씨 측근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2010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전 국정원 직원 부인으로부터도 개인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2008년...

2012-11-20 08:01
김수창 특임검사팀, 김광준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키로

특임검사팀은 조사에서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경위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 수사 무마 및 편의제공 등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2일에는 유 회장과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돈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등을 캐물었다. 특임검사팀은 조사결과와 각 검찰청 및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2012-11-15 10:59
국세청, 저축은행 세무비리…신뢰도 추락 위기

이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세액을 줄여주거나 조사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0년 8월 취임 이후 청탁 배격 등을 목적으로 외부 접촉을 과도할 정도로 피해온 이현동 국세청장으로서는 더 이상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세무비리 사건이 모두 이 청장 부임 전에...

2012-07-16 07:45
감사원이 감사 받아야 할 판이라니…‘머리 감싼 감사원’

전직 감사위원에 이어 현직 감사위원까지 추문에 휩싸이는 등 독립성과 엄중함을 유지해야 할 국내 최고 감찰기관이 오히려 감찰을 받아야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현재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이어 배국환 현직 감사위원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2011-06-01 11:01
‘함바 비리’ 최영 사장 영장청구

이동선 전 치안감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에게서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유씨와 그의 직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전 치안감은 함바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2011-02-10 06:31
`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영장청구

이 전 치안감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에게서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유씨와 그의 직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전 치안감은 함바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함께...

2011-02-09 18:07
[데스크 칼럼]청렴의 표상 '해치'를 보며

조선시대 관리들을 감찰했던 사헌부 관리들은 ‘해치관(冠)’을 썼고 궁궐을 드나드는 관리들은 ‘해치상’ 꼬리 부분에 손을 얹는 관습을 통해 청렴함을 되새겼다고 한다.요즘에도 주변에서 ‘해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을 비롯 경복궁에는 근정전·경희루·흥례문·자경전 등에 총 49점의 ‘해치상’이 있다. 천호대로와 하남시 경계, 송파대로와...

2010-11-04 12:00
법무부, '스폰서 검사' 10명 내주 징계 방침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부산ㆍ경남 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부당하게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대검이 제출한 징계안을 이날...

2010-06-18 06:35
국세청, 정 前 부산청장 뇌물 수수 구속 따라 청렴성 타격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무마나 추징세금 감액 등을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충격적인 것은 구속된 정 前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나기 바로 전에 국세청 1만8000여명의 공직기강 관리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국세청 감사관은 6개 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2007-08-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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