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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통과… 7월부터 시행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다. 한편...

2014-02-28 18:50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수 있다. 이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2014-02-28 17:42
특별감찰관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속보)

2014-02-28 17:14
[상보]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보호법·특검법 등 130여건 처리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임산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등 13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4-02-28 14:00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검찰개혁법안 등 처리… 기초연금법 운명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검찰개혁안이 입법화된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내용이 당초 계획에 비해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야는 국회 내 기초연금...

2014-02-28 10:30
여야, 검찰개혁 합의… 특별감찰서 국회의원 빠져 논란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수시로 감찰 활동을 하는 것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온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2014-02-28 10:07
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합의법사위 정상화

아울러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는다....

2014-02-27 17:05
[상보]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법사위 정상화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특별감찰관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2014-02-27 15:48
법사위 법안심사 ‘파행’…본회의 개최 불투명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각 상임위의 법안들이 줄줄이 지연된 상태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월...

2014-02-27 15:09
최경환 “국회선진화법 개정논의 시작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비롯한 검찰개혁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떼법 방지 룰(rule)’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2-27 11:04
전병헌 “월20만원 지급 기초연금 약속지켜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28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공약에 도대체 왜 반대하느냐”면서 새누리당에 이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2014-02-27 11:03
여야, 2월국회 검찰개혁ㆍ특검안 등 놓고 대립… 빈손으로 막내리나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이뤄진 법사위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 또는 법무장관 요청시 특검을 실시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측근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안을 민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의 형태를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2014-02-26 23:10
[2월7일 주요뉴스] 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ㆍ쌍용차 정리해고 무효ㆍ헨리 '진짜 사나이' 합류 등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 기타공공기관도 방만경영 평가…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기타공공기관도 앞으로는...

2014-02-07 16:03
민주,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서 장관 해임 사유에 대해선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행정 집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4-02-07 14:29
대통령만 나서선 경제활성화 안 된다… 국회 도움 절실

앞서 여야는 12월 임시회에서도 외촉법 통과를 놓고 야당 측이 외촉법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의 ‘빅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외촉법을 ‘재벌 특혜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당시에도 “경제관련 법안인 외촉법을 두고 여야가 엉뚱하게 검찰개혁과 주고 받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2년 차에...

2014-01-06 08:38
여야,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 예고

여야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상설특검제의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4-01-05 10:42
[종합]외국인투자촉진법, 막판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그러나 법사위 차원에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2월내 합의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가 만들어 졌다. 외촉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산업위 원안에 비해 심의과정에...

2014-01-01 10:50
[종합]355조 8000억 예산안 본회의 통과 …2년 연속 늑장 처리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새벽 협상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외촉법의 본회의 처리에 물꼬가 트였고, 국회는 오전 3시5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

2014-01-01 09:18
국회,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연내 처리 무산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선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 왔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3-12-30 18:38
새누리 법사위원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책임전가"

새누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27일 민주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입법이 올해 무산된 것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정치공세라며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에 대해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등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2013-12-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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