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사위원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책임전가"

새누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27일 민주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입법이 올해 무산된 것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정치공세라며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에 대해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등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3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했고 '4인 회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한 결과 제도특검 도입 등 상당 부분에서 의견이 접근됐다"며 "다만 세부사항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야 간사가 발전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는 야당 또는 여당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제 그만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