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특별감찰관이 공식 임명돼 활동에...
또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 후보 3인도 여야에서 한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같은 날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을 통해 2월국회 중에 처리할 사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개혁...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을 현행법보다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장 등을 감찰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비위행위 범위도 현 ‘인사 관련’...
여야는 다음달 2일 국회를 개시해 3일에 양당 대표연설을 모두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는 2월26일과 3월3일 두 번 열기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2월 임시회에서 선출하되, 여야가 대한변협으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자 1인 추천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의견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12개 경제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도 무산됐다.
“어치피 3명 후보 중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을 선임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이 이렇듯 후보 추천마저 독식하려고 하고 다 결정된 사안을 우리가 바꾸려는 듯 얘기하는 건 특별감찰관제를 안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리를 감찰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이르면 이번 주 특별감찰관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함으로써 설사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당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조사 대상은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고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 계뢱이다. 보고 기관은...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2일 측근,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선출하기로 6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주례회동 직후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양당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별도 감찰관을 임명,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관련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져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할 사안으로 ‘특별감찰관 추천문제’가 있다”며 “또 ‘세월호 배·보상법’과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10인을 추천하고 일몰로 끝나는 특위를 더 연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후보직을 사퇴했고, 새누리당이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으면서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는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한다.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민 인권위원장은 1958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으며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안 상록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을...
여야가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8월·10월 분리국감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의 분리 시행 및 기간에도...
정부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가운데 부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안전행정부의 암행 감찰에 적발됐다.
지난 2일 오후 10시 45분께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북구청 6급 공무원 A(46)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보니 현장에는 A씨와 신고자인 안행부 소속 감찰관 2명이...
검찰 주요요직을 두루 거친 셈이다.
박은재 검사는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감찰관이 해외 출장 중인 상황에서 국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막았어야 한다. 너무도 안타깝다”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 방법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 검찰엔 미래가 없다”고 당부의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