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3일부터 대구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는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의견과 '최대 지역감염지였...
이어 “(외국인은) 코로나19의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날 때 증폭집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하겠다”며 “언어장벽 등 접근성 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검사안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취해야 할 조치 같은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조기 진단이 어렵고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은 “SFTS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전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야외 활동 시에는 풀밭이나 수풀...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공휴일이 연이어 계속되는 이른바 '황금연휴'를 앞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집콕'을 계속 할 수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반대로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답변에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상황에서 재택 근무를 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예방, 스트레스 관리, 생산성 유지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코너스톤 케어(Cornerstone Cares)는 여러 사람들이 최근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4개의 무료 콘텐츠 재생 목록이 포함돼 있다.
이들 콘텐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법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동기부여...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서울 강남구는 9일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A(36)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역학조사 시 지난달 28~31일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 14분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허위 진술 확진자들이 발생해...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여성 확진자(36ㆍ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확진자는 강남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종업원으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A 씨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접촉자가 확진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방역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재명, 이만희 총회장 시설 폐쇄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번 더 위반하면 이전 일까지 고발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권 부본부장은 “해당 확진자가 진술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고받은 상황”이라며 “역학조사의 사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확인 전이라고 해도 (확진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관련 처벌 내용을 알리고, 만에 하나라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회피나 거짓 진술, 은폐나 누락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은...
서울 용산구는 8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또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해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대본은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그는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면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아래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개발...
이어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도 추진한다.
3일 0시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A(64·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서울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고 다른 1명은 회사에 들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사회 감염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5일부터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도 강화된다. 나 통제관은 "해외입국자가 검사 후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3일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에도 3월 29일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박중섭 목사 등은 도로도 무단 점거하고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는 A씨가 격리장소를 고의로 이탈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방에서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고 입소자들에게 여러차레 공지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비상계단에도 폐쇄 안내를 붙였지만 화재에 대비해 잠가놓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하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