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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ㆍ인력난 대응”…중기부, 특성화고 지원에 277억 투입

지난해 307억5000만 원이었던 중소기업 특성화고 사업 예산은 올해 277억 원 수준으로 감액됐다. 지원 대상 규모 역시 198개교에서 올해 185개교로 축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취업 등 실적이 우수한 185개교 이내로 적정화해 지원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약 1065억 원을 투입한다. 특성화고 사업을 제외한 약 790억...

2024-01-29 15:10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유아이헬리콥터에 (납기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다만 “납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된 수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유아이헬리콥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고, 정부가 돌려줘야 할 돈을 5500만여 원으로 감액했다.

2024-01-29 14:51
롯데손해보험, 전속ㆍGA 설계사 대상 ‘보장분석 서비스’ 강화

특히 기존 계약의 감액과 해약 등 변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 고객에게 보다 정교한 보장분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추천 기능을 통해 ‘원 클릭 자동 설계’가 가능하다. 고객의 기존 계약과 동일한 구성으로 자동설계된 보장을 추천해, 설계사가 간편하게 비교·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장 설계를 구성하는 시간은 20~30초면...

2024-01-26 15:41
[갑진년 주력상품] MZ세대 전용보험 ‘내Mom대로 보장보험’

대표적으로 성인보험과 달리 3대 질환(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의 감액기간(1년, 50%)이 없어 가입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과 동일하게 7대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해 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양성 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50% 이상 후유장해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다. 해당...

2024-01-25 18:00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낙찰가의 10~15%정도 감액이 된다. 올해 유찰된 프로젝트들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적자가 나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비타당성 심사, 적격성 심사 등을 통과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이 초기에 반영돼야 수익성이 확보되는데, 지금은 턱없이...

2024-01-24 17:41
중기ㆍ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공급...R&D 예산은 23% 감액

현재 R&D 예산은 감액 폭이 20%를 넘어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감에 현장의 불만이 크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R&D는 과제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중복 문제나 방만하게 운영한 문제점에 대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 수가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줄었고, 중기부 주요 R&D는 창업성장과 기술혁신으로 재편되는 과정”...

2024-01-23 15:42
“최대 5번 보험료 내린다” 롯데손보,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아울러 가입 후 일정 기간 적용되는 ‘보험료 감액기간’도 없애, 보험 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장 공백도 최소화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은 건강한 젊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보험료와 할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최적의 보험”이라며 “건강할수록 할인의 폭이 커진다는 점에서 자기관리에 충실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

2024-01-17 08:58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2024-01-16 13:53
원안위 “원자력 안전 R&D에 402억 투자”…작년보다 19.9% 줄어

올해 원안위 소관 연구개발사업은 총 7개로 현안 관련사업이 증액됐지만 기존 사업들은 상당수가 감액됐다. 북핵 탐지기술 등을 고도화하는 주변국 원자력 활동 대응기술 개발사업에 15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 사업은 주변국 핵 능력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한반도 핵 활동 검증기술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237억5000만 원을...

2024-01-11 20:24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으나, 그럼에도 김동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이듬해인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등재됐다.

2024-01-11 18:44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2024-01-10 11:01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지만,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2024-01-09 15:26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기초급여는 선정기준액 초과분이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 시에는 20% 감액된다.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부가급여는 월 최대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부가급여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부가급여는 물가 변동분 반영 없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2024-01-07 12: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2024-01-04 14:00
해외건설 결산, 부동의 1위 삼성물산...해외 수주도 '부익부 빈익빈'

이밖에 금호건설도 지난해 준공한 베트남 로떼락소이 도로공사 프로젝트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감액되면서 182만3000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73만4000달러가 손실로 잡혔다. 지난해 2월 1개 프로젝트를 준공하면서 일부 금액이 조정된 여파다. 하반기 신규수주한 약 579만5000달러의 실적이 반영되면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고...

2024-01-04 07:00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 사업의 예산도 큰 폭으로 감액됐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올해 예산안 확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2024-01-03 14:02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2024-01-02 05:00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단 점에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2023-12-28 05:00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저조한 수요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이 남아 상당액을 자체적으로 감액하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했다. 2021년 당시 예산이 9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집행률은 33.0%(297억 원)였고,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1400억 원) 대비 실제 집행 규모는 243억 원으로 집행률이 17.4%에 그쳤다. 올해까지 3년간 최대 집행률이 30%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수요 예측 실패와 부실한...

2023-12-27 10:33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또한 델리오 측은 8월 31일 회생 대표자 심문 기일이 종료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액이 감액되고, 또 현금으로 평가해서 채권 회수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채권자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델리오 관계자는 최근 이투데이에 “전체 채권자들로 봤을 때 회생을 반대하는...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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