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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땅 투기' 의혹 취재 차단 위해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LH, '땅 투기' 의혹 취재 차단 위해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네티즌들은 "내부에서 결국 입단속에 들어간거냐", "앞에선 철저히 전수조사네 어쩌네 떠들더니 또 뒤에서 제식구 감싸기 시전하고 있었네", "뭐 하루이틀이겠나. 이래서야 정부 조사 발표 믿을수나 있겠나" 등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앞서 '블라인드' 앱에는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게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LH 직원들의...
    2021-03-09 09:20
  •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외부 조사가 아닌 내부에서 조사부터 처벌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셀프 조사’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수사 결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비밀 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부가 조사하는...
    2021-03-08 15:18
  •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조사'로 끝날 것을 우려해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후 추가 제보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신도시나 택지지구 외곽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변 지역도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수...
    2021-03-07 17:05
  • 윤석열 사의 수용한 청와대…엇갈린 정치권 "무책임해" vs "최후의 보루"
    윤석열 사의 수용한 청와대…엇갈린 정치권 "무책임해" vs "최후의 보루"
    이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면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왔다"고 부연했다. 또 "이제...
    2021-03-04 15:42
  • 與 "윤석열 총장 취임사는 거짓" 비판
    與 "윤석열 총장 취임사는 거짓" 비판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면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2021-03-04 15:23
  • DSP공식입장, 이현주 ‘에이프릴’ 왕따 논란…이나은 열애설로 번져 ‘무슨 일?’
    DSP공식입장, 이현주 ‘에이프릴’ 왕따 논란…이나은 열애설로 번져 ‘무슨 일?’
    일각에서는 여자친구를 감싸기 위해 그런 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DSP 측은 “이현주는 연기자로 연습생이 됐고 팀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체력적, 정신적인 문제로 팀 활동에 성실하지 못했다”라며 “이로 인한 갈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누구를 가해자나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1-03-01 19:14
  •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등으로 정치불신을 키운 국회가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협조가 있다면 내달 혹은 4월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2021-02-07 14:14
  •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쟁성 흠집 내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백혜련 간사님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는데, 입법부의 의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했고, 신 의원을 향해서는 "우리 눈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안 되는 것이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021-01-25 12:57
  • 국회 법사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법사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또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
    2021-01-20 15:26
  •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양쪽(검찰·비검찰)...
    2021-01-19 16:56
  • 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현직 검사는 받지 않겠다"
    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현직 검사는 받지 않겠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1-19 12:23
  •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일면식도 없던 저의 사람일...
    2021-01-16 17:33
  •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신동근 최고위원도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억지를 부린단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지 2달도 안 돼 윤갑근 전 검사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고, 검사 술접대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며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특수통 출신 선후배 간 끈끈한 감싸기, 봐주기...
    2020-12-14 13:39
  •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접대 의혹'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2020-12-09 17:03
  • 추미애 "흔들림 없이 전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기도"
    추미애 "흔들림 없이 전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기도"
    추 장관은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백척간두에서...
    2020-12-03 09:06
  • 국민의힘의 윤석열 감싸기… "국정조사는 추미애부터"
    국민의힘의 윤석열 감싸기… "국정조사는 추미애부터"
    추미애 두고 중국 악녀로 꼽히는 강청과 비교도주호영, 추 장관 비위 혐의 조목조목 반박"추 장관 국정조사 조속히 시행돼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선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2020-11-25 15:43
  • 與 “윤석열·나경원 가족 수사, 조국과 같은 잣대로 이뤄질지 전 국민 주시”
    與 “윤석열·나경원 가족 수사, 조국과 같은 잣대로 이뤄질지 전 국민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되는 검찰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장모에 대한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 가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았던 수사와의 유사성...
    2020-11-13 11:00
  • 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들, 돌연 사퇴 이어 막말까지…”
    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들, 돌연 사퇴 이어 막말까지…”
    그러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중립성 논란의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하라”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기구”라면서 “공수처 출범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2020-11-11 13:49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外
    하태경 의원은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정파적으로 반대파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 계획…중단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 계획”...
    2020-11-04 11:00
  •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오랫동안 굳어진 조직 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라”며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검찰이 뼈아픈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하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커밍아웃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0-11-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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