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2021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제도 운영 및 상시감사 △판매 검사·감독 △설정 검사·감독 △운용 검사·감독 분야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징계(문책) 3건(5명), 18건(17명), 통보 24건을 의결했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그러면서 “금감원은 아무 혐의나 근거도 없이 김 의원이 환매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무기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지난달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물관리위는 전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경부 방침을 추인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 미칠지.
“감사원 감사 결과 재판을 진행 중인 사항 등 모든 건이 각각 기관이 주어진 권한과 범위 내에서 각자 결론을 내리는 것뿐이다. TF 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사항은 나중에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 직접적이진 않다. 이미 감사도 끝났고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에 아직 결론을 안 나왔다. 간접적으로 각 기관에 어떻게 영향을...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직위를 유지시킬...
감사원이 지난 16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여가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이 같은 파행책임 돌려막기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몇 개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했는데 책임자가 하부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사태를 부추기지 않았나 싶다”라며 “안이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볼 것"이라며 "윤 교수께서 평소 윤...
오세훈 서울시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주성 대통령주치의 등도 조문 대열에 동참했다.
오후 6시 10분경 장례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지상 로비를 통하지 않고 별도 입구를 통해 지하 2층 빈소로 이동했다. 오후 7시 30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조문할 예정이다. 정의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김관영 지사가 할 일은 변명과 남 탓, 협박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등 근본적인 문제점 확인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잼버리 주관기관인 전북지사 등의 출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이상민...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의 약 80%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했다"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또 학생이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 '퇴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조민경 대변인은 이날 여가부 정례 브리핑에서 "예산 문제와 관련한 건 감사원 감사에서 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잼버리 주무부처로서 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여가부가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