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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보험이 의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2019년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300여만 원을 받았다....
    2023-03-19 09:59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2023-03-03 16:41
  • [종합] 이재명 대표 "김만배 몰랐다는 윤석열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
    [종합] 이재명 대표 "김만배 몰랐다는 윤석열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만배를 몰랐다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03 15:17
  • 미국, ETF 활용 신종 ‘그림자 내부자거래’ 급증
    미국, ETF 활용 신종 ‘그림자 내부자거래’ 급증
    해당 직원은 내부자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월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내부자거래로서 소송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뒤이어 SEC는 지난해 말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일부 개정했다. 아직 기존 내부자거래보다 위법성 증명이 어려운 만큼 SEC의 그림자 내부자거래 실태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2023-02-21 16:22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탄핵 심판 심리가 적어도 두 달 가량 진행돼 기각·각하 판결이 나온다면 이 장관은 4월이 돼서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 심리 기간에는 현행법상 사임도 해임도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임할 여당 지도부가 꾸려지면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나설 이들을 내보내야 해서다. 이를...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다만 또 다른 탄핵소추 사례인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부터 각하 판결까지 267일이 걸린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에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몫이었지만 권고규정인 180일 이내를 넘어 상당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하지만 임 전 판사의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직에서 물러나 업무공백 문제가...
    2023-02-09 14:55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2023-02-08 18:13
  • DAXA, 페이코인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연장
    DAXA, 페이코인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연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며 결제 서비스가 좌초된 페이프로토콜로서는 한시름 놓았다. 페이코인 측은 서비스 재개를 위해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외 결제 및 지갑 서비스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은행의 모든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우리가 언제까지로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2023-02-06 19:52
  •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지난 3일 법원이 페이프로토콜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나온 조치다. 페이프로토콜은 공지에서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은행 실명인증 입출금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해 결제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페이코인 관계자도...
    2023-02-06 05:00
  • 법원, 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사업 중단은 아냐”
    법원, 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사업 중단은 아냐”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정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심문에 대한 결과는 오후 7시께 페이코인 앱을 통해 공지됐다. 페이코인은...
    2023-02-03 20:06
  • [오늘의 주요공시] 메리츠금융지주·BNK금융지주 등
    [오늘의 주요공시] 메리츠금융지주·BNK금융지주 등
    항소장 각하 명령 △한진칼, 2022년 매출액 2007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잠정) △HLB생명과학, 라보세라닙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이녹스첨단소재, 2022년 매출액 4893억 원, 영업이익 971억 원(잠정) △HJ중공업, 포항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수주…900억 원 규모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튀르키예...
    2023-02-02 18:05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수‧합병한 B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총 6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 시정조치와...
    2023-01-31 12:00
  •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2023-01-30 11:06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는 청구인들과 도서정가제 조항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이후 작가인 A 씨가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A 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을 주장했다. 이날 청구인 A 씨 측 대리인은 “입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조항에는...
    2023-01-12 16:20
  •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원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상법 814조 1항 제척기간은 ‘인도가 행하여져야 할 날’부터 1년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2022-12-27 12:00
  •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경매 전문가들은 김 씨 소유 빌라 등이 1000가구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2022-12-23 15:44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2022-12-22 15:34
  •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4:33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2-12-03 08:00
  •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27일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당 윤리위원회가 각하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았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수사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한탄하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의...
    2022-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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