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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 서비스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김 청장에게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모범 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16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2021-06-15 16:14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의 안건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2021-05-26 10:00
  •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경총은 "상속세 제도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기초로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자녀가 부담하는 실제 상속세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2021-05-02 12:00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가업 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2021-04-26 15:26
  • 중소기업인들 만난 오세훈 "기업가 정신 장애요소 제거할 것"
    중소기업인들 만난 오세훈 "기업가 정신 장애요소 제거할 것"
    특히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종사자 수가 많은 만큼 시가 '기업승계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기업 승계에 관한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에 공감했다. 상속세 등으로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를 봤다고 언급했다. 비합리적인 세금제도가 중소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경제를...
    2021-03-31 14:36
  •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이와 관련해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2 12:59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토적성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하자”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토적성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하자”
    이어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며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2020-12-30 11:00
  • [중견기업의 설움 ⑥ ]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처럼 맞춤 지원책 필요”
    [중견기업의 설움 ⑥ ]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처럼 맞춤 지원책 필요”
    조 원장은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명문 장수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가 원만하게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상속세로 상속을 못 하는 기업이 너무나도 많다”며 “대부분의 창업 기업인들은 회사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를 감행한 경우가 많아 유동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을 담보로 상속세를 내는...
    2020-12-10 18: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정부가 가업 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 인식해 최고 65%의 세금을 매기고 있어서다. 승계 이후엔 10년간 업종을 바꿀 수 없고, 정규직 근로자를 12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예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간 R&D 자금은 1조 원이 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성장을...
    2020-12-08 05:00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2020-08-19 13:30
  •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2020 세법개정]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통합투자세액공제 유용할 것”
    다만,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 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의 조기...
    2020-07-22 14:44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2020-06-14 10:38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중견련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를 개선하고,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03-03 14:50
  • 국세청, 전통주 발전에 힘 보탠다…시음행사 규제 완화 등 지원책 마련
    국세청, 전통주 발전에 힘 보탠다…시음행사 규제 완화 등 지원책 마련
    또 탁주(막걸리)의 과세 체계가 종량세(從量稅·출고량 기준 과세)로 바뀌면서 필요가 없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도 고쳐 납세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을 지원하며, 외국사례 벤치마킹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0-01-21 12:15
  •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세무, 톡!] 현명한 가업승계의 필수요소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비단 유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2020-01-08 07: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의무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완화한다. 주류 제조키트는 주류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선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사전면세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2020-01-05 15:00
  •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2019-12-27 15:51
  • 삼성증권, ‘2019 국가고객만족도’ 2관왕 차지
    삼성증권, ‘2019 국가고객만족도’ 2관왕 차지
    등 가업 승계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단독 1위를 차지한 위탁매매부문의 경우 직접 영업점 방문을 꺼리거나 자기 주도적 성향을 지닌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자산관리'를 선보인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특히 삼성증권은 디지털상담팀과 디지털지점을 신설해 비대면 거래...
    2019-12-13 09:54
  • 중소기업 77% “가업승계, 막대한 조세부담에 우려”
    중소기업 77% “가업승계, 막대한 조세부담에 우려”
    ‘세제지원’(79.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사회적·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제도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 법인 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라며 “20대 국회에...
    2019-11-28 12:00
  • [정책발언대] 지속성장 롤 모델로서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발언대] 지속성장 롤 모델로서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 발굴과 함께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수출·R&D·정책자금·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명문장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2019-10-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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