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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447가구(임대주택...
    2023-12-14 09:22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2023-12-14 06:00
  • 레이저옵텍, 하나금융23호스팩과 합병승인…내년 2월 1일 코스닥 상장
    레이저옵텍, 하나금융23호스팩과 합병승인…내년 2월 1일 코스닥 상장
    레이저옵텍과 하나금융23스팩이 13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 의안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스팩소멸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합병에서 존속법인은 피부 미용 및 질환 치료용 레이저 기기 전문 기업 레이저옵텍이며, 합병 승인에 따라 레이저옵텍은 내년 2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레이저옵텍은 핵심 부품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병원에서...
    2023-12-13 15:32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힌다. 내년 4월...
    2023-12-11 06:00
  •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2023-12-08 19:46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2023-12-08 17:15
  •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5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따른 대법원장 수장 공백은 75일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2023-12-08 16:15
  •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가...
    2023-12-08 14:59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을 밟는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 의혹 특검을 두고 거부권 카드를 꺼내드는 것 자체가 큰...
    2023-12-07 16:48
  •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그 결과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명,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평가자에 대해서는 감산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또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미만으로 줄여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였다....
    2023-12-07 16:33
  •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7일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만8463.8...
    2023-12-07 09:16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07 06: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2023-12-06 17:28
  • 남산 더 잘 보이게…한남5구역 경관심의 변경안 통과
    남산 더 잘 보이게…한남5구역 경관심의 변경안 통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블럭별 용적률 및 높이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만3707㎡로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변경은 한남뉴타운의 높이 기준을...
    2023-12-06 09: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처리 건수 중 가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9109건으로 국토부는 이중 3799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피해 가구는 주로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연립이 다수였고, 단독‧다가구도 상당수다.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 유형이 대다수였고, 피해는 40대 미만 청년층(72%)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약 67%가 수도권, 그 외 부산(12.6%), 대전...
    2023-12-05 14:37
  • 백악관 “우크라 지원자금 바닥난다”…미국 의회에 경고
    백악관 “우크라 지원자금 바닥난다”…미국 의회에 경고
    그러나 하원 공화당은 지난달 2일 우크라이나를 뺀 이스라엘 군사지원 예산안을 별도로 발의해 가결 처리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인 존슨 하원의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정책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고...
    2023-12-04 21:42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법관 SNS 사용 땐 주의해야”…‘54% 찬성’ 표 가결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등 법원행정처 질의‘국힘 후원’ 조희대 후보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법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2023-12-04 16:41
  •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2023-12-01 17:36
  • [포토]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 기다리는 이재명
    [포토] 검사 탄핵안 투표 결과 기다리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으며,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2023-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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