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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2024-01-26 12:00
[포토] 본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25 16:44
[포토] 본회의, 달빛고속철도 건설 위한 특별법안 '가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25 16:41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게 된다. 총길이만 198.8㎞에 달하며, 2030년...

2024-01-25 16:20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2024-01-25 09:58
건대입구역 일대 최고 20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자양 4동 7-6번지 일대 건대입구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아차산로가 지나가고, 건국대학교와 롯데백화점, 더샵스타시티 등 대규모 상업 및 주거시설이...

2024-01-25 09:43
서울 오금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정…개발 ‘탄력’

25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오금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세권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 및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 중심으로...

2024-01-25 09:17
튀르키예 의회,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안 의결

지난해 12월 튀르키예 의회 상임 외교위원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위한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해당 안건이 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명으로 튀르키예의 비준안이 발효되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는 헝가리가 유일해진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조건 협상을 위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2024-01-24 08:28
한국바이오협회, 2024년 이사회·총회 개최…회원사 41개 증가

안건으로는 올해 협회 추진 프로그램과 신규 회원사에 대한 심의 및 가결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가 꼽은 성과는 △국내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295억 원 달성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빅파마)와의 세컨더리 리뷰 기업 16개 사 달성 (총 142개 기업 연결) △산업현황 분석 및 브리핑 보고서 연 100건 발간 △1066명의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지원 △지난해 회원사...

2024-01-23 10:00
‘셧다운 위기’ 미국…급한 불 껐지만 또 예산 땜질

하원 역시 같은 날 오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일부 예산안 만료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정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만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예산안은 농업 관련 등이 19일, 그 외 많은 예산이 2월 2일에 마감을 앞두고 있었다. 미국...

2024-01-19 15:13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앞서 이달 17일 서울시는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정가결로 고도지구 내...

2024-01-19 10:08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18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동 등에서 건축물을 기존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변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2024-01-18 17:07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024-01-18 09:45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2024-01-18 09:29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오금현대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있는 24개동 1316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 단지다. 2016년 7월 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D등급)으로...

2024-01-18 09:10
시총 3~6위 떠나는 코스닥…IPO로 수혈

현재 코스닥 시총 4위인 HLB도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승인을 가결하며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 작년 기준 코스닥 시총 3위(셀트리온헬스케어), 4위(포스코DX), 5위(엘앤에프), 6위(HLB) 등 3~6위가 모두 코스피로 이사하는 셈이다.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도 이전상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증권가는 엘앤에프의 코스피 이전상장에 따른 연기금...

2024-01-17 13:43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여야의 대립이 심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시 가결된 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예산안은 이달 19일까지로, 2단계 예산안은 2월 2일로 시한이 정해졌다. 13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안 만료 기한을 각각 3월 1일과 9일까지...

2024-01-17 08:39
코스닥 시총 3위 ‘엘앤에프’, 코스피 이전상장 승인

시총 4위였던 포스코DX는 이달 2일부터 코스피 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코스닥 시총 3·4위가 빠지면서 5위였던 엘앤에프는 자연스럽게 3위로 올라섰지만, 이번에 이전상장하게 됐다. 현재 코스닥 시총 4위인 HLB도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승인을 가결하며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도 이전상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4-01-16 17:57
중랑구 면목7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중 추진 가장 빨라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면목7구역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1차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개소 중 첫 번째 지정된 것으로 가장 빠른 추진 현황을 보인다. 소요 기간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기간이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정비계획도...

2024-01-16 09:32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방침…美·日만 남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가결했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골자로 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인수전에는 현재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제주항공 등이 인수의향서(LOI)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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