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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2년 더 살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5%로 묶는 전월세가격상한제를 작년 7월 말 도입했다.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폭등에 대한 시장의 경고가 많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 전셋집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가격도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전셋값은 10.8% 올랐다. 1986년 이래 최고...

2021-01-18 18:13
'공공재건축' 동상이몽…정부 “사업효과 커” vs 은마ㆍ잠실5단지 “사업 철회 다행”

철회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따른 시장 침체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거나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해 주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17 14:25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안철수 "청년 10만호, 중장년 40만호, 재개발 20만호 추진"나경원,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세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약속김종인, 재개발 활성화·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책 내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부동산 공약 발표 대열에 합류했다. 안 대표는 14일...

2021-01-14 19:29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한층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120가구 규모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2021-01-13 06:20
정부는 ‘주택 공급’ 올인… 시장은 ‘전세 품귀’ 신음

임대차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반토막실수요 늘며 전세자금대출 30%↑입주 물량까지 줄어 '제2의 전세대란' 우려 새 주택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후폭풍이 올해도 연초부터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와중에 신규 입주 물량도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한층 더 가파르게 뛸 것이란 관측에...

2021-01-13 06:20
규제도 무용지물…양주 집값 '훨훨'

양주시 아파트 매매시장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넘치는 유동성이 촉발한 전국적인 '불장'(주택시장 과열)에 슬금슬금 달아올랐다. 그러다 지난달 GTX-C노선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튀어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GTX-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전세난 지속 탓 부담...

2021-01-12 17:00
집값 '폭등' 세종시, 청약 경쟁률도 1위…평균 경쟁률 153.3대 1

서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와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의 여파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다. 또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시세 차익이 확실한 ‘로또’로 여겨지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분양시장 성적표가 등장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 ‘문수로 대공원...

2021-01-11 09:32
늘어나는 10억 집…중저가 대표 '노도강' 고가 아파트 속출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매매수요가 중저가 시장에 집중되면서 집값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억 아파트 속출하는 노원구 1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01-10 18:00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3.3㎡당 5668만원 '역대 최고'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제3차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 분양가격을 3.3㎡당 5668만6349원으로 승인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산정 분양가인 3.3㎡당 4891만 원보다 800만 원 가량이나 높은 수준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2021-01-08 17:20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추첨제서 만점자 나와… "올해 청약 당첨도 '바늘구멍'"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고덕강일지구에서 진행한 첫 민간 분양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평균 분양가가 약 22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형이 분양가가 6억9830만~7억9520만 원, 전용 101㎡형은 8억3000만~8억9990만 원 수준으로 주변 단지들과의 비교해 시세 차익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2021-01-07 16:41
"임대차법 어쩌나"…서울 전셋값, 최근 5개월간 직전 5년치만큼 상승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중간가격', '중앙가격'으로도 불린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 원에서 지난달 5억6702만 원으로 5개월 동안 9770만 원 올랐다. 이 같은 상승액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비슷하다. 2015년...

2021-01-06 10:26
'공공재개발'에 물 만난 빌라 시장… 몸값 두 배 '쑥'

공공재개발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을 시행사로 참여시키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 20~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원효로1가에선 지난해 공공재개발 추진을 결정했다. 규제 완화로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키우기...

2021-01-06 07:10
정부 통계로도 작년 전국 집값 5.36% 올라…9년만에 최고치

2019년 한 해 1.26% 하락했던 전셋값은 지난해 상반기 0.3% 이내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추진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7월 0.32% 상승한 전국 전셋값은 줄곧 상승폭을 키우더니 지난달엔 무려 1%에 육박하는 0.97%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 강세가 작년 마지막...

2021-01-05 12:46
전세난에 오피스텔 전·월셋값 일제히 상승

부동산원 측은 "서울의 경우 저금리 유동성 확대와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천은 주택 전세값 상승과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이전 수요가 더해지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

2021-01-04 14:45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신규 전세계약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초읽기’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안도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신규...

2021-01-04 06:2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약자인 수분양자의 이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분양시장을 수백 수천대 일의 '로또판'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실제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주택의 신규 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전세대란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예상처럼 임대료가...

2020-12-30 06:33
강남권 아파트 중윗값 3000만원 빠질 때...강북은 올들어 2억 '껑충'

서울 강북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올 한해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난에 수요자들이 강남권보다는 자금 부담이 덜한 강북 아파트 매수 행렬에 뛰어든 결과로 보인다. KB부동산의 12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0-12-29 16:00
주산연 “내년도 서울 아파트 매매값 2.1%·전셋값 5% 오른다”

전셋값은 전세 물량 부족과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돼 매매가격보다 높은 3.1%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산연은 내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올해보다 2.1%, 전셋값은 5% 오를 것으로 점쳤다. 서울 주택 매매값은 1.5%, 전셋값은 3.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은 1.8%와 3.7%씩 오르고...

2020-12-29 14:55
"전국 집값 내년에도 계속 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인한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 전환 활발,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대기수요 증가가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것"이라며 "전세난이 장기화하면 서울 외곽지역을 비롯해 경기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늘면서 수도권 전체 집값 상승을...

2020-12-28 17:35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4개월 연속 ↑…이달 67.1%로 올들어 '최고'

새 임대차법 시행 영향…매물 ↓ㆍ가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7.1...

2020-12-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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