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가 차이는 3.3㎡당 891만 원이었지만 다섯 달 만에 200만 원 이상 벌어졌다.
분양가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 공급도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62.1%에서 82.6%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이때 계약 취소된 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지자체장)는 사업 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 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단지는 공공주택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됐다. 투기과열지구인 의왕시에 위치했음에도 주택가격의 최대 70%(4억 원 한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해 가격 부담도 덜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테라스동 3개 동 포함) 동, 전용면적 56~59㎡, 총 870가구 규모다. 이중...
매매가격과 분양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 영향이다. 집값은 지속해서 올라가는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분양가가 HUG가 정한 상한을 넘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 등을 통해 분양가를 억누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주변 시세를 떨어뜨리려 하지만...
2+2년 임대차 계약 연장과 5% 임대료 증액 상한제를 감안해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이 늘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세입자가 신규 계약보다 계약 갱신을 선택하면서 그만큼 전세 물건은 더 귀해졌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곳곳에선 신고가 기록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단지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책 요인도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 따르면 5월 들어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4주 내리 0.12% 상승하고 있다. 0.20%가 넘었던 연초보다는 낮지만 0.11%대 상승률을 유지하던 3~4월보다는 오름폭이 커졌다. 민간기관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수도권...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두렵다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면 공급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 통제하면 지금과 같은 청약 과열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공급 확대를 서두르고 분양 시 세대별로 할당량을 나누는 등의 청약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을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양극화는 점점 심화됐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역대 최고액 기록 경신도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07p 오른 110.01을 기록해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은 15.93p 증가하며...
하지만 이 보다 더 높은 가격에 책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건축비 합계로 책정되는데 올해 강동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3%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실망감은 역력하다. 3.3㎡당 37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59㎡형 분양가는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07포인트(P) 올랐다. 2019년 9월 0.05P 감소한 것에서 10월 0.11P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1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자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시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한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등의 규제 키를 쥔 중앙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오 시장의 공약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순 있지만 1년 짜리라는 짧은 서울시장 임기나 정부와의 갈등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 시 토지 이용계획이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높이·용적률, 정비사업비 등은 통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정된다. 하지만 일반분양 택지비 평가는 이로부터 2~3년 후 입주자 모집 직전 감정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그간 개발이익 때문에 상승한 가격이 반영되는...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공급물량 3만200가구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 규모로 확정했다....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주문했다. 선거전 당시 온 화력을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집중했던 오 시장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오 시장이 규제를 푸는 과정 역시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발생한 서울 아파트 전세 대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세 물건이 줄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부작용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 부동산이 펴낸 KB주택가격동향에...
제주도는 분양가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와 건축비 원가보다 일정 범위 이상 비싼 값에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829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달보다 9만 원 올라 전국에서 가장 분양가가 비싼 지역 자리를 지켰다. 분양가가 가장...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내용만 들여다봤지만 이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인 것으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각종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고 말했다.
이달 분양시장에선 이같은 공공택지 아파트가 잇따라 나온다.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에선 ‘율동지구 한신더휴’가 이달 중 분양된다. 3개 단지 총 1082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