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올해 시세차익이 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나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청약 인기가 계속되겠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단지별로 청약 미달 또는 미계약 단지가 늘어나는 '청약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차주별 DSR 적용 대상도 상반기까지는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이지만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기존 대출이 있는 계약자들은...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송파구 아파트의 3.3㎡당 매맷값이 413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단지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책정된 셈이다. 고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분양 물량을 30가구 미만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민간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내년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기존 주택 매입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도 어려워진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여파로 내년에도 주택 매수를 위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규모별로는 증산4구역이 4112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천 원미 1678가구 △신길2구역 1326가구 △쌍문역 서측 1088가구 △쌍문역 동측 646가구 △연신내역 427가구 △방학역 409가구 등 총 9686가구 규모다.
일반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 기준...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면적 84㎡형 기준 5억7000만∼7억6000만 원 수준이다. 가구별 평균 분담금은 8000만~2억4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반분양가는 입지에 따라 6억4000만~8억9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결국 관건은 지속적이고 확실한 공급계획의 실행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안전진단 기준이나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핵심 규제는 손대지 않고 있어 속 빈 대책이라는 비판도 많다. 공급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임의 결정했던 항목에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고 민간택지는 개별입지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건축비 상승도 예상돼 2022년에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가가 오르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3.3㎡당 분양가는 약 3672만 원이고, 인근 주택 실거래 가격이 3.3㎡당 약 5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다. 전용면적 66㎡형은 가구당 2억6000만 원, 전용 82.5㎡형은 가구당 3억3000만 원, 전용 99㎡형은 가구당 4억4000만 원의 이익을 얻어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다만 그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의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신통기획으로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알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강남구청에 신통기획 재건축을 신청했다. 은마아파트의 신청으로 강남3구의 신통기획 재건축...
따라서 납세자들은 집값보다는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보유 주택 수, 부동산 가액뿐 아니라 주택의 위치, 납세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여기에 130% 등의 상한제까지 있다. 납세자는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저 나라가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다.
왜 이리 부동산...
1·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 사전청약에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싼 추정분양가가 나와서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고 했다.
이후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뤄졌고,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가격만 공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공개 당시에도 건설원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사장 역시 SH공사 사장 취임 전부터...
원가 공개로 분양 가격 낮춰도분양 후 주변시세에 맞춰 급등시장 안정화 끌어내기엔 한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의 안정화로 이어질까.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이를 통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이미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LH 등은 아직 계획은 없다고 했다. LH 측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건설사...
지난달 분양한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도 아파트 못지않은 가격에도 역대 가장 높은 오피스텔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전용면적 84㎡형이 16억~22억 원 선의 높은 분양가를 형성했지만, 89가구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98대 1을 보였다.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받는...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이어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 단지 추정분양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며 "현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