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2년] 박원순표 ‘시민행복’ 제대로 가고 있나요?

‘정규직 전환’ 뒤 맹점 정년제·처우개선 아직… 복지 재원 놓고 정부와 신경전

박원순 시장 취임 2주년 맞았다. 지난 2년 동안 박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박 시장은 2011년 11월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2800여명에 대해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공약은 이듬해 이행됐다. 시는 지난해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대상을 1133명으로 확정했다.

시는 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기존 간접고용 노동자에 주어지던 각종 비용등이 절감하면서 예산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만큼 서울시 일자리 정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부 노동자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정년제가 도입되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실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뒷전이다.

이에 시는 다산콜센터 직원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해선 올해 10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계획이라고 앞서 밝혔지만 달을 넘긴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이 상황에서 다산콜센터 직원은 하루 종일 손님을 대면해야 하는 백화점 직원이나 카지노 딜러 수준의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또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행사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 및 채용 박람회를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만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사 개최는 ‘고용’이란 본 취지를 망각한 채 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5세 이하 영유아에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1년이 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 초부터 자원고갈에 허덕이며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앙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재원 분담률 때문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이 당초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추진됐음에도 중앙정부 보다 서울시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도 나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수는 줄고, 쓸데는 많아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할 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특히 빚을 내면서까지 복지 분야에 7조원 가량을 투입한 것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발표와는 달리 현재 서울시는 무상복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정책과 관련해 방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정부의 국고 보조율 상향만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의 국고보조율 상향 외에는 다른 대안이 현실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국고보조율과 관련해서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무상보육 중단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와 재원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곳 1000만 서울 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선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단편적으로 내놓는 대책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너도나도 시설에 맡겨버리게 되고 정작 아이들을 시설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투데이는 2년 전 박 시장이 취임 당시 강조한 일자리 정책에서는 일자리 정규직 전환은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 산하 기관 직원들 처우개선은 잘되고 있는지, 연령층별 일자리 성과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 차 짚어보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최근 중앙정부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복지분야의 재원 분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