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기업들, 파티는 끝났다”…방만경영·부채 엄격 관리

12개 공기업 자산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책 추진…임원 보수체계 조정·직원 복리후생도 집중 점검

“이제 파티는 끝났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주요 공기업들을 향해 던진 선전포고다.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 후생도 집중 점검해 경영 평가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방만경영 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의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기관은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는 등 공공기관이 과다 부채와 과잉 복지, 방만 경영으로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차례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며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금지하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낱낱이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 추진도 예고했다. 공기업들의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 부분이 미진하면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는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 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