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급적용]중개업소 "관망세 일부 해소될 듯…빠른 국회 통과 긴요"

▲새누리당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적용 시점을 8.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일선 중개업소에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은 중계동 중개업소 전경 (사진=이투데이DB)

새누리당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적용 시점을 정부의 인하 방안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취득세 인하 지연 탓에 관망세가 짙어지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안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국회 통과가 긴요해 보인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 등 수도권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일정 확정에 대체로 반기는 모습이다.

양천구 신정동 현대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매수자들이 매수시기를 저울질 하는 모습이 많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일부 적극적 대기수요의 매매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포 장기동 S공인 관계자는 "한동안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잘 됐지만 10월 중순 이후 다시 주춤해진 상태"라며 "취득세 인하 등의 정책 통과가 이뤄진다면 일부 매수세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수 백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 대기 매수자들이 매수시점을 늦췄다는 설명이다.

강북권 등에서 중소형 주택거래가 이뤄진다면 강남권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대치동 오케이공인 관계자는 "6억~9억원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선 취득세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실제 혜택은 많지 않다"면서도 "강북권이나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매수세가 움직인다면 강남권에도 불길이 옮겨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업계는 다만 취득세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노원구 상계동 E공인 관계자는 "대부분의 매수자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움직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른 부동산 핵심법안도 함께 통과해야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득세 인하 시 집값도 상승하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최근 문의를 보면 집주인들이 취득세 인하가 확정될 때까지 팔지 않겠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집주인들이 취득세 인하 시 집값을 따라 올려 집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