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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
    2025-06-23 06:00
  • "투기 수요 차단 위해 외국인 토허제 도입해야"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③]
    "투기 수요 차단 위해 외국인 토허제 도입해야"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③]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 수요를 통제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5-06-13 06:00
  • 외국인 집주인 1년에 10%씩 늘었다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①]
    외국인 집주인 1년에 10%씩 늘었다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①]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주택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다. 처음 10만
    2025-06-13 06:00
  • ‘특례시도 지방정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 촉구"
    ‘특례시도 지방정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 촉구"
    -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위한 5개 특례시장 의기투합 - 이 시장,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도 보내자"고 해 관철 - 이상일 시장 등
    2025-06-12 19:07
  •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만 폭등 되풀이"주택 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관세가 바람직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재초환 폐지 등 필요 '이재명 시대'에서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힌다. 수요의 흐름을 한곳으로 몰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2025-06-12 06:00
  • “소나기 피하자”…다주택자 비중, 2023년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 ‘뚝’
    “소나기 피하자”…다주택자 비중, 2023년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 ‘뚝’
    올해 5월 기준 다주택자 비중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 초까지 다주택자 비중은 우상향했다. 하지만 4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영향으로 민주당 정권 교체가 확실해지자 집주인들이 ‘팔자’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는 서울 핵심지 ‘한 채’ 수요 확대와 지방 집값 하락에
    2025-06-10 17:33
  •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2025 대선 주요 후보 경제공약 본지 비교 분석이재명 GPU 5만 개 확보·30조 추경으로 AI강국 비전김문수 원전확대·규제철폐로 기업투자 확대 청사진이준석 부처통폐합 작은정부·리쇼어링으로 비용 절감전력수급·재정건전성·계층갈등 등 해결 실현은 관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공약은 정부와 시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2025-06-02 17:34
  • 건설협회, 국민의힘과 '건설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건설협회, 국민의힘과 '건설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함께 서울과 부산 등 지역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 장기화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
    2025-05-28 14:21
  • [세무, 톡!] 이점 많은 ‘稅테크 자산’ 미술품
    [세무, 톡!] 이점 많은 ‘稅테크 자산’ 미술품
    2019년 11월 23일에 홍콩 크리스티경매에서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초로 100억원을 돌파하는 작품이 팔린 적이 있다. 이는 김환기화백의 1971년작 ‘우주’라는 작품이다. 한국인 컬렉터가 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몇 년후에 해당 작품의 소유주가 한국사람으로 확인되었고 국내에 전시되기 시작했다. 필자도 소유주와 인연이 있어서 적지 않게 놀랐고
    2025-05-26 17:42
  • 이주호 “재외국민 투표 시작…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 다해야"
    이주호 “재외국민 투표 시작…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 다해야"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을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
    2025-05-20 11:10
  • 표심 의식한 미온적 대응…대선 공약에서 사라진 부동산 세제 대책
    표심 의식한 미온적 대응…대선 공약에서 사라진 부동산 세제 대책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택·부동산 공약이 주요 이슈에서 밀려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주요 세제에 대한 후보들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폐지와 개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19일 주요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분석
    2025-05-19 17:13
  • [세무, 톡!] 세무 불이익 큰 조정대상지역
    [세무, 톡!] 세무 불이익 큰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이다. 대선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
    2025-05-12 18:52
  • 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 정책 제안서 전달
    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 정책 제안서 전달
    한국주택협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 관련 정책 제안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하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회는 새
    2025-05-09 13:30
  •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2025-05-02 17:40
  • ‘제2의 수도’는 옛말…부산, 악성 미분양에 청약 성적도 저조
    ‘제2의 수도’는 옛말…부산, 악성 미분양에 청약 성적도 저조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꼽히는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면서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청약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지역 주택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진행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 접수 결과, 부산이
    2025-05-02 13:31
  • 이준석, 부동산 공약발표...“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이준석, 부동산 공약발표...“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
    2025-05-01 10:44
  • 주건협, 민주당과 정책 간담회…"세제 지원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절실"
    주건협, 민주당과 정책 간담회…"세제 지원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절실"
    주택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맹성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안태준·정준호·양부남·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고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주건협 회장 등 14명이 참여했다
    2025-05-01 09:50
  • LH, 부천대장 신도시에 1.2조 규모 ‘대한항공 R&D센터’ 유치…“자족도시 조성 최선
    LH, 부천대장 신도시에 1.2조 규모 ‘대한항공 R&D센터’ 유치…“자족도시 조성 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대장 신도시에 대한항공 R&D센터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센터 조성 사업비는 약 1조2000억 원 규모로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LH는 이날 경기 부천아트센터에서 대한항공, 경기도, 부천시와 ‘대한항공 도심항공교통&항공안전 R&D센터’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를 위
    2025-04-30 17:11
  • 한동훈 "종부세 폐지...재건축특례법 강남3구로 확대"
    한동훈 "종부세 폐지...재건축특례법 강남3구로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조세 개편도 추진한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세 정책 4대 핵심 과제는 크게 △가족친화적 조세
    2025-04-30 15:35
  • “미분양 갈수록 쌓여” 3월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5.9%↑…지방에 80% 집중 [종합]
    “미분양 갈수록 쌓여” 3월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5.9%↑…지방에 80% 집중 [종합]
    3월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또 늘어나 2013년 8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전국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주택매수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은 영향이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늘었지만, 준공 물량은 소폭 감소했다. 전국 주택 거래량 중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월 대비 2배 급증했다. 29일 국
    2025-04-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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