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박 대통령, 과기 대선공약 수정, 말바꾸기로 일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 주요 대선 공약도 원안을 수정,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를 주창하면서 과학기술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본인의 과학기술 공약은 벌써부터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대통령의 과기 분야 주요 공약은 △R&D예산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확충 등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과기 분야 공략 중 하나같이 원래 약속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R&D예산이 17조5000억원 편성됐는데 지난 5년간 R&D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9%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총 연구개발비를 2017년까지 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청권에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박대통령의 복지공약처럼 원안 수정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를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로 옮기는 수정안이 확정돼 거점지구의 기능상실과 충청남·북도와 세종시에 걸쳐있는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것이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도 미래부는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대책 수립을 미루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동떨어진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방안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대상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할 방법만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런 식으로 출연(연) 비정규직 대책이 세워진다면 연구 수준의 저하, 출연연의 과제수급 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출연연들이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간접고용으로의 전환 등의 편법으로 비정규직 숫자 줄이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고 과학기술 분야 대선공약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본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