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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화에어로, 방산 1호 중대재해 적용 피할 듯…내사종결 가닥
    [단독] 한화에어로, 방산 1호 중대재해 적용 피할 듯…내사종결 가닥
    2023년 포항 앞바다서 한화에어로 직원 2명 숨져“사고장소 바닷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애매” 2023년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사망 사고가 내사 종결로 가닥이 잡혔다. 한화에어로는 방산업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게 될 전망이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해당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
    2025-05-20 05:00
  •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외자유치 명분에 첨단기술 中 유출생존 걸린 첨단기술 보호 강화하고경제 교류 지속하되 침탈 경계해야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10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체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 유지 속에서 ‘전략적
    2025-05-18 18:59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데스크 시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데스크 시각]
    세계인의 영화 축제, ‘2025 칸 국제영화제’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도시 칸에서 개막했다. 그런데 한국 영화계는 꽤 민망한 상황이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 출품작이 0편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 그나마 홍상수 감독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위안 삼을 대목이다. 홍상수 감독을 떠올리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2025-05-14 04:00
  • '마약 투약' 남태현, 무대 복귀 너무 일렀나…"응원 덕에 용기" 냈지만 결국 취소
    '마약 투약' 남태현, 무대 복귀 너무 일렀나…"응원 덕에 용기" 냈지만 결국 취소
    가수 남태현의 복귀 공연이 무산됐다. 남태현은 오는 6일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리는 복귀 공연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최종 취소됐다. 주최 측인 ‘K팝 위크 인 홍대’ 역시 “출연이 취소된 게 맞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윤형빈이 이끄는 윤소그룹에서 기획한 페스티벌로 1일부터 11일까지 마포구 홍대 인근 소극장에서 진행, 다
    2025-05-04 14:19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2심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배당됐고 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법
    2025-05-02 18:17
  • 의협, ‘2000명 증원’ 국정조사 촉구…“대학들, 과오 사과해야”
    의협, ‘2000명 증원’ 국정조사 촉구…“대학들, 과오 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2일 밝혔다. 각 대학에는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2025-05-02 11:12
  •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 外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허위사실, 판단 해칠 구체성이면 충분표현, 법원 아닌 일반인 관점서 봐야조희대 대법원장 의지에 재판 속도전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공직 후보자의 표현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하
    2025-05-01 16:58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 신속 판결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
    2025-05-01 07:00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진행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
    2025-04-23 10:05
  • 'OTT 법적 지위 미비'…문체위 "넷플릭스도 영발기금 기여하도록 조치 필요"
    'OTT 법적 지위 미비'…문체위 "넷플릭스도 영발기금 기여하도록 조치 필요"
    영화발전기금 외면한 글로벌 OTT, 제도 개선 시급해영상 보존에도 공백…OTT 콘텐츠 수집 체계 마련해야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등 OTT 콘텐츠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영화·영상 콘텐츠 관련 지적 사항이 총 2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본지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
    2025-04-22 09:54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하반기 시행…상호금융권 포함 전망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하반기 시행…상호금융권 포함 전망
    일각선 한도 확대 시 저축은행권 쏠림 우려16일 4차 TF 회의…금융권 영향 종합 검토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 원)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조정이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04-13 13:47
  • 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권력 정점...1376일만 정치 여정 마침표 [尹탄핵 인용]
    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권력 정점...1376일만 정치 여정 마침표 [尹탄핵 인용]
    정치 입문 최고 권력 자리까지 9개월 '초고속'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취임 2년 만에 나락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원칙과 소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강골' 이미지로 정치계에 투신,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1061일, 정치계 입문으로는
    2025-04-04 11:46
  •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연내 우선 시공, 활주로 확장 검토"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연내 우선 시공, 활주로 확장 검토"
    이윤상 가덕도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연내 가덕도신공항 우선 시공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상 이사장은 이달 28일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2029년 말 개항 목표는 흔들림 없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부지
    2025-03-31 11:00
  •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 카드뮴·폐수 유출 등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카드뮴·폐수 유출 등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2021년 환경오염과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벌에 처해졌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엔 낙동강 폐수 유출로 또 다시 조업정지에 들어갔다. 낙동강 오염으로 비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26
    2025-03-25 18:34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국토위, 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질타…“피해 주민도 안 만나”
    국토위, 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대표 질타…“피해 주민도 안 만나”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현안보고 진행시공계획서 기재 운전자 작업자 명단 빠진 점도 지적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중대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업체 대표들을 질타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
    2025-03-13 15:07
  •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2025-03-13 11:40
  • 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국세청, 홈플러스 대주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2015년과 2020년에
    2025-03-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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