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IUS 대응 로비스트 추가 선임…테네시 핵심광물 제련소 변수 부상中 국부펀드 출자 이력 놓고 우려 재점화…MBK “운용사 독립성 확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대응을 위해 현지 로비스트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 자본 출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
국민연금, 국정감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과도한 부·자산 매각 중심 회수 바람직하지 않아""MBK, 금감원 징계 확정 시 필요한 조치 고려"
국민연금공단이 사모펀드운용사(PE)의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자산 매각에 치중한 회수 전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자산을 팔아 치워 수익을 내는 방식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차관보 뒷모습뿐인 방미 성과…평의원만도 못해""주미대사관과 따로 움직인 야당 외교, 안타까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방미 일정을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7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령이 장동혁 대표 고향이라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들 의약품은 국내 출시 이후 약 2년 동안 비만 치료뿐 아니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켜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19일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美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논쟁, 국내 제도 설계에도 파장한은·금융당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부정적 기조신현송 체제서 제도권 디지털 지급수단 부상 관측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성 보상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커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제도 설계에도 시선이 쏠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예금 대체 가능성에 경계심이 드러나는 가운데, 차기 한국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나 영업점 방문에 의존하던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 절차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하반기 증권사 간 사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외주식도 다른 증권사로 더 쉽게 옮길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중 증권사 간 외화증권 타사대체출고 내역을 사전에 전달·확인할 수 있는 ‘
이억원 위원장, 예금 증가로 재산 2754만원 증가이찬진 원장, 재산 총액 기준 3위…국내주식 정리 후 예금 비중만 85%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억 원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
고려아연 노조 “국가기간산업을 투기자본에 상납” 비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일제히 반대한 MBK파트너스 측 인사에게 찬성키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노동계·시민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올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총
공항운영 공기업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기관 통합은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기능 중복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영역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공항운영사 통합에 대한 우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데 대해 "더 이상 감사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은 '위법·부당 없음'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제출받아…“추정 치매환자 5년 만에 22% 증가”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1만여건에 그쳐”
추정 치매환자가 9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건수가 1만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
한 달 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총 1.41% 감소…USDe 35% 급락디페깅 공포·이자 하락에 수요 위축…합성형 구조 취약성 드러나“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담보 중심으로 설계해야”
최근 한 달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시가총액)이 감소한 가운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이 돋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