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과 평택, 이천 3곳까지 복수 후보지를 압축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후속작업이 배후지 개발과 소음분석 단계에서 멈춰섰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올해 예산을 절반 넘게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다. 삭감액의 약 60%는 후보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 세워둔 연구용역비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증권사·PG사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와 인허가 기준 명확화 요구현물 ETF 도입 위한 가격·수탁·환매 체계 점검…상품 확대는 단계적으로민병덕, 이달 공청회·11월 법안 심사 전망…연내 입법 의지 강조
디지털자산 금융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와 시장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장
‘니코틴 0’을 내세운 전자담배형 흡입제품의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니코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생활용품처럼 판매하지만, 표시와 실제 성분이 다른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니코틴 함유 제품까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포털사이트에
“2021년 문체위 국감 도중 식약처장 연락·브로커와 통화”“국정감사 집중 않고 청탁 위해 자리 비워…공직자 존재 이유 부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정감사 도중 이른바 ‘브로커 양 씨’의 청탁을 전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연락했다며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 미래 위한 결정…주거·교육 각별히 챙겨야”“자살 감소세 확고한 추세로…범죄·재난 피해자 보호 세심하게 살필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2027년을 AI를 통한 정부 혁신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만들겠다”며 공공부문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AI가 국민 일상
6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100%비축·해외개발·재자원화 정책 가동품목별 확보량·공급중단 대응기간 몰라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은 반도체·이차전지·방위산업을 움직이는 전략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이 광물을 외교·안보의 무기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비축과 해외개발, 정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이번 개각 발표와 관계없이 우리 부가 맡고 있는 정책과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분도 늘 그래왔듯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AI 규율 정비와 자본순환 체계 구축,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스타트업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2개 정책·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창업에서 성장·회수·재도전까지 제도적 병목을 점검하고 정책·입법 방향을
김승원, 정무위 시절 홈플러스·MBK 책임론 앞장김현정 “장관 취임하면 수사·기소 판단 속도 붙을 수 있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K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상한 MBK, 김승
“공식 검증체계 무너지고 극소수 측근 판단에 의존”용혜인 지명 겨냥 “언더조직 청문회 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잇단 인사 논란을 두고 공식 검증 시스템이 아닌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최측근들의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넓은 인재 풀에서 다양한 추천을 받고 능력과 도덕성을 사
서울 79명으로 가장 많아⋯경기 37명, 대구 5명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로 교원 126명이 징계받은 가운데 이 중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이중 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고시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레버리지 ETF 피해 54조원…정책라인 전체 관여 여부 수사해야”“제주 경찰 수사 못 믿어…부경장·지휘라인 연루 가능성 원점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둘러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및 예산안 심사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질서 격변 속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
3일 본회의·7~8일 대표연설·9일부터 대정부질문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 예산안 시한은 12월 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여야가 지난달 25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일과 17일에 열린다
정기국회 앞두고 서울시장 공관 초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잇달아 충돌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3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음 달 1일 국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제출받아…“추정 치매환자 5년 만에 22% 증가”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1만여건에 그쳐”
추정 치매환자가 9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건수가 1만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안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휴회, 은행권 반발 등으로 법안 표결 지연 “SEC, 의회 조치 없이도 디지털자산 정책 강화 위한 회의 개최”“클래리티법안 통과 후에도 하원 조율∙의결 및 대통령 서명 등 거쳐야” “이해관계 절충 방안이 관건”
클래리티법안 표결이 또 다시 미뤄지자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예측시장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클래리티법 표결 종결 동의안 제출 내달 14일까지 휴회∙∙∙법안 통과 또 다시 지연 문제는 ‘윤리 조항’∙∙∙트럼프 등 가상자산 얻는 수익 제한 “공화당의 실제 입법 추진 의지 반영”
미국 상원 공화당이 클래리티법 처리를 위한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달 휴회에 돌입하면서 법 통과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다만, 법안이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