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서비스업 관련 세제·금융 개선할 것”

지역공약 이행 재정소요·추진전략 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세제와 금융,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등 서비스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시계를 갖고 단계적·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서비스산업 관련 1단계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관광·사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 서비스업이 외적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도 취약한 상황”고 진단하며“경제구조의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와 체계적인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 4대 원칙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망서비스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마련, 콘텐츠펀드 확대 조성과 창작·창업 공간 확충, 해외진출 지원, 저작권 보호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확대,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제품 개발 및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의 전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관련,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대선 때 발표한 시·도 공약의 추진일정, 지원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며 “이를 토대로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