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민의 세종만평]박근혜 정부의 인재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자진사퇴하자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도 이번 자진사퇴에 패닉에 빠졌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초 한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공정위 대변인실은 프로필을 얻고자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4층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달려갔을 정도로 공정위와는 무관한 인물이었다. 당시 조세심판원조차 동명이인으로 여겼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비했다. 오죽하면 공정위 공무원들 사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을 위한 야당의 방패막이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이번 인선을 두고 공정위 공무원들은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에서 공정위가 찬밥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10개월 앞두고 자진사퇴한 후 한 달이 지난 날 바로 한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정위의 특성상 업무공백 충격이 크다. 당장 사회적 파장이 큰 국내 50대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상황이 발생해도 판단을 내려야 할 공정위원장 부재로 업무는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경제민주화 추진이 멈춰진 것이다.

이번 한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인력풀이 얼마나 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내정자는 국외에 거액의 비자금 계좌 운용과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으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급 각료 후보자 중 6번째로 낙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을 비롯해 여권 수뇌부에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에 의존한 인재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 대통합과 탕평인사를 강조한 만큼 이젠 수첩인사나 측근만이 아는 전문가 선임보다는 야당이나 측근을 떠난 사람들에게까지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야당에 발목 잡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국정 공백 상태를 일으킨 측면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불통과 수첩인사도 현재 국정 혼란을 일으킨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인사혼란에 대해 추천한 인사도 인사를 검증한 청와대 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짧은 기간의 검증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노무현 정부의 386인사나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강부자 인사’처럼 좁은 인재풀이 국정미숙을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 때 강조한 것처럼 인재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 이번 부실검증 인사의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제 박 대통령이 국민 행복시대를 열려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개인 인사수첩을 접고 한번쯤 측근을 떠나 야당이나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