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를 두고 “아직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국정 방향에 따른 수사 기조 조율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큰 부류의 사건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20일 이재명 대
국민의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부처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로 나뉘면서 원전 수출 등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잘못 이뤄졌다"며 "지금
청와대가 22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장 참석은 국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직접 반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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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창 사무처장 주재 TF 운영…관계부처 협의에 직원 의견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결정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위 세종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방 불가피재경·산자위선 대미투자 집중 검증중수청·北포로 송환·개인정보도 쟁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첫날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비롯해 대미 투자, 정부 조직 개편,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 송영길·국방정책특별보좌관 김병주재정1차관 권대영·국토2차관 정의경…지방시대위원장 박정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발탁하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기용했다. 경제 성장의 성과를 민생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하고, 산업·복지·주거 등 주요 현안의 정책 조정력을 높이려는 인선으로 풀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발탁하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기용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하 신임 정책실장은 196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
올해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는 영호남을 하나의 산업 벨트로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광양과 군장을 축으로 반도체와 조선·이차전지·바이오를 남해안 일대에 배치한다는 계획에 주요 기업이 호응하면서 남부권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녹슬어 가는 산업’을 걷어내고 신산업으로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첫 기자간담회"경제장관회의 조정기능 대폭 강화…내각 기민대응""장바구니 물가, 경제팀 성적표…안정에 최선 노력""초과세수, 확정예산보다 상당폭↑…성장동력 집중"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간 이견이나 파급력이 큰 핵심 경제 사안을 청와대·관계부처와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AI 전문가 26명을 정부 조직에 직접 채용해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
선박·운항 일정 사실상 확정…1300TEU 화물 확보 추진러시아 해역 이용에 제재 위반 우려…2차 제재 차단이 관건
정부가 이달 22일 부산항 출항을 목표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선박과 운항 일정, 화물 모집 등 실무 준비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러시아 해역 이용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 문제가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미국 등 서방
해수부·외교부·기획예산처·행안부 합동 조직 출범…2028년 6월 공동 개최 준비해양 AI·북극항로·기후위기 대응 논의…K-해양강국 위상 높인다
정부가 2028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정부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전담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김성환, 尹에 "기후부 업무 늘어…증원 협조를"행안부에 '100명 증원안' 전달…수시직제 중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순환경제실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프로젝트 대응 등 급증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직제 중심의 100명 규모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정부조직·정원을 총괄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증원
순환실·폐자원정책관 신설 등 직제개편 추진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조용범(55)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은 예산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부처 내 예산통으로 거론된다.
조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 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을 시작으로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민주, 형소법 개정 속도전…"수사·기소 완전 분리 완성"국힘 "경찰 권력 무제한 확대"…장윤기 사건 앞세워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장윤기 사건을 앞세워
당내 우려 고려해 추가 숙의 가능성도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부실수사 우려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4일 국회에서
김용민 등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표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춘 후속 입법 트랙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결정은 국회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개헌선은 야당이 변수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직접 메우는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첫 개혁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임명됐다.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김 전 사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어르신 다섯 명 중 두 명이 홀로 살아간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100세시대를 맞이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 발달로 신체적인 건강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오히려 고립과 단절 속에서 길어진 노년은 또 하나의 질병,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질병을 악화시키고 있다.
주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