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는 영호남을 하나의 산업 벨트로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광양과 군장을 축으로 반도체와 조선·이차전지·바이오를 남해안 일대에 배치한다는 계획에 주요 기업이 호응하면서 남부권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녹슬어 가는 산업’을 걷어내고 신산업으로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첫 기자간담회"경제장관회의 조정기능 대폭 강화…내각 기민대응""장바구니 물가, 경제팀 성적표…안정에 최선 노력""초과세수, 확정예산보다 상당폭↑…성장동력 집중"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간 이견이나 파급력이 큰 핵심 경제 사안을 청와대·관계부처와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AI 전문가 26명을 정부 조직에 직접 채용해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
선박·운항 일정 사실상 확정…1300TEU 화물 확보 추진러시아 해역 이용에 제재 위반 우려…2차 제재 차단이 관건
정부가 이달 22일 부산항 출항을 목표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선박과 운항 일정, 화물 모집 등 실무 준비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러시아 해역 이용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 문제가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미국 등 서방
해수부·외교부·기획예산처·행안부 합동 조직 출범…2028년 6월 공동 개최 준비해양 AI·북극항로·기후위기 대응 논의…K-해양강국 위상 높인다
정부가 2028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정부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전담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김성환, 尹에 "기후부 업무 늘어…증원 협조를"행안부에 '100명 증원안' 전달…수시직제 중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순환경제실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프로젝트 대응 등 급증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직제 중심의 100명 규모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정부조직·정원을 총괄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증원
순환실·폐자원정책관 신설 등 직제개편 추진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조용범(55)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은 예산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부처 내 예산통으로 거론된다.
조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 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을 시작으로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민주, 형소법 개정 속도전…"수사·기소 완전 분리 완성"국힘 "경찰 권력 무제한 확대"…장윤기 사건 앞세워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장윤기 사건을 앞세워
당내 우려 고려해 추가 숙의 가능성도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부실수사 우려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4일 국회에서
김용민 등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표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춘 후속 입법 트랙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결정은 국회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개헌선은 야당이 변수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직접 메우는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첫 개혁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31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왜곡된 과거로 부산을 팔지 말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 후보 선대위는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해양수산부 폐지는 부산
미국의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의 글로벌 총괄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AI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Mythos)’의 실질적인 접근권은 일본이 먼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AI 3대 강국(G3)’ 도약을 공언한 상황에서, 정작 글로벌 AI 안보 및 기술 협력망의 중심축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뒤처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중동전쟁에 대응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응 등 국회와 소통에 있어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임명됐다.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김 전 사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어르신 다섯 명 중 두 명이 홀로 살아간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100세시대를 맞이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 발달로 신체적인 건강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오히려 고립과 단절 속에서 길어진 노년은 또 하나의 질병,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질병을 악화시키고 있다.
주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