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공동정책' 안보·재정 혼란…심각한 좌클릭

한미FTA 무효·제주 해군기지 전면재검토 등 포퓰리즘 공약 남발…정부·여당과 충돌예상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와 정책연대에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한 ‘공동 정책 합의문’은 이명박 정부 4년을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로 규정했다.

두 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무효’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선 ‘즉각적 공사 중단 및 공사 계획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둘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것으로 당시 민주당에서도 찬성했던 정책들이다. 그러나 다수당을 목표로 한 민주당은 과거의 정책을 뒤집고 통합진보당과 뜻을 함께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또 재벌 해체 수준의 재벌개혁과 부자 증세 강화를 약속했다.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1% 부자증세 등이다.

복지정책으로는 ‘3무(무상급식·보육·의료) + 1반(반값등록금)을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노동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산별 교섭 법제화 등을 내놨다.

군 복무 기간(현행 21개월)도 대폭 단축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도 마련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까지 줄이자고 주장 중이다.

야권연대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17대 국회에 진출했던 민주노동당의 공약들을 살린 것으로, 민주당의 공약보다 한 발짝 더 좌클릭했다는 평가다.

12일 ‘정통민주당’의 출범을 알린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친북 좌파로 인식될 인물의 공천이 확실하니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까지 했다.

실제 총선을 거쳐 ‘여소야대’가 형성되면 정책적 혼선과 안보위협은 불가피하다.

이들이 다수당이 되면 한미FTA 폐기안이나 재협상안을 밀어붙이는 게 가능해진다. 또 우리가 북한과 정전(停戰) 상태라는 점을 무시한 채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군복무 기간 단축을 밀어붙일 경우 발생할 안보의 구멍은 아찔할 정도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대기업 규제정책과 부자증세도 경기를 크게 해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 공약 대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대적인 정책충돌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선 만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일일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연대라는 급진보적 폭주기관차를 막을 방도는 현재로선 여권의 총선 승리밖에 없다는 게 보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