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커질수록 판매는 신중하게⋯은행권 “선별 판매 확대”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투자성향 진단·녹취 등 판매 절차 관리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매달 정기 모니터링도
“판매 일정 부분 줄겠지만, 시장 재편 흐름”

(AI 생성)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감독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상품 판매 관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 기준이 전 과정에 반영되면서 내부통제와 판매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진단과 적합성 원칙 점검, 설명자료 제공, 녹취, 사후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원·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판매 과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관리가 중요해지는 추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이후 상품 출시 전 검토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이 높아졌다”며 “단순히 동의서나 확인서를 받는 수준을 넘어 실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고객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팔 수 있는 상품인지를 먼저 검토했다면 지금은 팔아도 되는 상품인지, 추후 분쟁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살펴보는 분위기”라며 “소비자보호가 상품 출시와 판매 전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투자성향 진단 결과와 설명자료 교부 내역, 녹취, 사후 모니터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판매 단계뿐 아니라 상품 출시와 사후관리 과정까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매달 비예금상품위원회를 열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을 파악하는 은행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 강화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책임 범위가 계속 확대될 경우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분쟁과 제재 부담이 커지면 금융회사들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 판매를 자체적으로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은행권은 이를 단순한 판매 위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처럼 폭넓게 상품을 권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성향과 상품 이해도에 맞는 고객에게 보다 신중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는 일정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판매 축소라기보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이해도에 맞는 상품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고객의 선택권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설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분별한 판매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고객의 투자성향과 이해도에 맞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판매 실적보다 고객 신뢰와 사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고난도 금융상품은 더욱 신중하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