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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채권마감] 협상·주말 눈치…이틀째 베어스팁, 3·10선 장중변동폭 연중최저

장단기금리차 20일만 최대..외인 국채선물 이틀째 순매도 속 내주 입찰·그린북 부담도전쟁과 협상 관망 속 국고3년물 기준 3.30~3.40% 박스권 흐름 보일 듯 채권시장이 이틀연속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국고채 3년물 기준).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약해 일드커브도 이틀째 스티프닝됐다(수익률곡선 수직화·장단기금리차 확대). 관망장이 이어지

2026-04-17 17:25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 30조 돌파…3월 말 19만명 접수

누적 신청 채무액 30조1890억…한 달 새 9288억 증가약정 체결 차주 12만7564명…중개형 부동의율 67.9%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19만856명, 신청 채무액은 30조18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

2026-04-17 17:15
'중동전쟁' 흔들린 원화, '높은 원유 의존도ㆍ외국인 자금유출'에 충격 더 컸다

한은, '중동사태의 환율 영향 차별화 배경 및 평가' 보고서 공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미국과 이란 양국 간 종전 협상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미국 등 타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흔들렸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의 특성에다 코스피 6000 돌파 등 주가 급등에 따

2026-04-17 16:03
[환율마감] 원·달러 상승 사흘만 1480원대, 협상·주말 경계감

외국인 코스피 2조 매도도..여타 통화대비 선방미국 이란 협상 이뤄질 경우 급락하겠으나, 여전히 눈치보기 속 1480원대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올랐다(원화 약세). 사흘만에 1480원대 복귀했다. 미국 이란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다, 주말동안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경계감이 작용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원 넘게 순매도

2026-04-17 15:55
BNK경남은행, 56주년 맞아 최대 3.3% 금리 ‘다시 ON 정기예금’ 출시

BNK경남은행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고객 유치에 나섰다. 금리 경쟁력이 부각된 정기예금 상품을 통해 기존 고객 재유입과 신규 자금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경남은행은 17일 총 5000억원 한도로 ‘경남은행 다시 ON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신규·기존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다시거래 감사 특별금리’ 0.9%를 기본 제공

2026-04-17 14:42
오케스트라PE, KFC코리아 투자 3년 만에 엑시트 완료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오케스트라PE)가 KFC코리아 투자금 회수를 마무리했다. 2022년 KFC코리아를 인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케스트라PE는 최근 KFC코리아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 회수를 완료했다. 이번 거래의 인수자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이다. 매각주관은 삼일회계법인, 법률자문은 법무법

2026-04-17 13:21
지난달,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62%…9개월 만에 최고치 [포토]

지난달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5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

2026-04-17 13:12
농협은행, ‘지방 정착 금융 패키지’ 시행⋯비수도권 지원 확대

NH농협은행이 비수도권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패키지를 도입한다. 농협은행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정착 금융 패키지’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비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원 한도로 2026년 말까지 지원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우대금리 0.2%포인트 신설 △

2026-04-17 13:11
한국투자공사 CRO에 주재현 전 한은 외자운용원장⋯임기 3년

한국투자공사(KIC) 신임 CRO(Chief Risk Officer) 겸 부사장으로 주재현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이 선임됐다. 공사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 전 원장을 신임 투자관리부문장(CRO) 및 부사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주 CRO의 임기는 3년이다. 주 신임 CRO는 외환‧자산운용 분야 국제금융 전문가다. 그는 1971년생으로

2026-04-17 12:21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NC AI, ADB·과기정통부 워크숍서 아시아 고위급 대상 AX 비전 발표

NC AI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한 글로벌 워크숍에 공식 초청돼 아시아 주요국 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인공지능(AI) 혁신 기술과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 ADB 본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선진 AI 생태계 구축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필리핀

2026-04-17 09:49
신보, ‘BTL 특별인프라펀드’ 500억 출자…SOC 투자 확대

산은과 총 1000억 규모 조성…저수익·소규모 BTL 사업 투자·선순위대출전국 7개 권역 ‘민자카라반’ 가동…지자체 밀착형 민자사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이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한다. 17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각각 500억 원씩 출자해 총

2026-04-17 09:41
5대 은행 RWA 1000조 돌파…규제 완화에도 증가 압력

정부 자본규제 완화로 80.7조 여력 확보부동산→기업금융⋯여신 구조 전환 본격화기업대출 확대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유지은행권 “자본지표 개선에도 체감 부담 여전” 국내 5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대출 자산 확대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완화하며 문턱을 낮췄

2026-04-17 09:28
구윤철 "차량용 요소·요소수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중동전쟁 부처별 대응

2026-04-17 08:56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2026-04-17 08:44
"유가 상승 재개에 원화 강세 '숨고르기'⋯1480원 초반서 등락" [환율전망]

17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77~1485원 전망위험선호 열기 둔화ㆍ달러 반등⋯원화 강세 숨고르기 원·달러환율이 1480원 초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7일 장중 환율에 대해 "수출업체 추격매도 부재 속 달러지수 반등을 쫓아 회복을 시도할 것"이라며 "상승 출발한 환율은 역외 롱플레이, 역내 저가매수 주

2026-04-17 08:21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최근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수출 개선 등 경상수지 흑자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에서 동반되는 해외투자 등 자본순유출이 원화 가치를 낮춰 실질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대외 금융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 흐름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 구조 개선과 투자자 다변화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

2026-04-17 06:03
[데스크시각] ‘고물가 뉴노멀’이 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2.5%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8%)보다 0.7%포인트(p) 높여 잡았다. 세계 기준으로는 올해 1월보다 0.6%p 상향한 4.4%(선진국 2.8%, 신흥국 5.5%)로 예상했다. 그나마 중동 전쟁이 단기간 내 진정되고 에너지 생산·수출이 정상화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했을 때다.

2026-04-17 06:00
[시론] 변화하는 중앙은행 역할,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

조만간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취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 총재 교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방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다. 중앙은행의 기본 임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며 이를 위해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자본 이동은 빨라졌고 부채는 크게 늘었으

2026-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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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치매머니’ 시대, 민간신탁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154조’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수치는 단순한 자산 규모를 넘어선다.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순간, 재산은 분명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활용할 수 없는 ‘동결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자산의 약 74%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공백

2026-04-17 09:13
[현장에서] 고령화가 바꾼 금융, 보험·연금 리스크 증가 왜?

1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금융그룹이 ‘우리 파이낸스 포럼’을 개최하며 올해 금융시장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금융 환경 변화가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특히 보험금 지급 데이터와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노후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인구 구조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2026-04-15 16:40
‘농지와 산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2026-04-15 06:00

넥스블록

DSRV, 거래소 거치지 않는 USDC 결제 인프라 본격화

써클 민트 통해 달러·USDC 전환 지원…기관용 발행·상환 체계 고도화NICE·BC카드·미래에셋증권 PoC 바탕으로 온체인 결제·정산 상용화 추진국내 도입 넘어 SBI 리플 아시아·스트레이츠엑스 협력으로 크로스보더 확장 모색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써클(Circle)의 기업용 플랫폼 ‘써클 민트(Circle Mint)’를 기반으로 거래소를 거

2026-04-16 10:25
이준석 “한국 산업 경쟁력, 디지털자산과 결합해야”

이준석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블록체인 금융과 접목할 여지”NH투자증권 “AI 시대엔 결제수단도 바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제도화 과제도 부각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실물금융 접목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AI 시대 결제수단

2026-04-15 17:25
타이거리서치, SBI 자회사 해시허브와 협업…한일 블록체인 리서치 맞손

타이거리서치가 일본 SBI홀딩스 자회사 해시허브 리서치와 손잡고 한일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공동 인사이트 강화에 나선다.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의 자회사이자 기업·기관투자자 대상 블록체인 리서치 플랫폼인 해시허브 리서치와 전략적 리서치 협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블록체인 시

2026-04-15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