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구 이전 다시 불붙나⋯ 하반기 로드맵이 분수령

대구시, 새 시장 취임 후 기업은행 본점 유치 작업 재개 방침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결합 통한 정책금융 시너지 기대
법 개정·노조 반발 과제⋯하반기 정부 지방이전 로드맵 변수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기업은행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와 맞물리면서 멈춰 섰던 유치 시계가 다시 돌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과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새 시장 취임과 동시에 기업은행 본점 유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대구 이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물밑 논의를 이어오며 국책은행 유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대구시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금융 지원 시너지다. 대구 지역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 비중이 99%를 넘는 만큼,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업은행과 대구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과거 논의 때와는 다른 비중을 갖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움직임도 유치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을 공언한 바 있어, 금융 공공기관 재배치 논의는 갈수록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실제 이전까지 가로막은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는 ‘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점을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미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2024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내부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난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략적인 이전 공약을 폐기하라”며 “지방 이전은 국책은행의 운영체계를 흔들어 중소기업 지원 전반에 막대한 비용과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이전 추진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 지연과 격렬한 노사 갈등이라는 도돌이표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하반기 정부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이전 논의 자체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이라 당장 실현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노조 반발도 거세겠지만, 하반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본격화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