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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대금 체불 걱정 끝"… '서울 프리랜서 온', 운영 두 달 만에 계약액 1.2억 돌파

서울시가 프리랜서 대금 체납을 막고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이 정식 운영 두 달 만에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시는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서울 프리랜서 온'의 2개월간(2~3월) 계약 금액이 1억21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2026-04-13 11:15
임효준·박지원·인터뷰 논란까지…황대헌 입장문 공개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강원도청)이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대헌은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침묵이 오히려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장문에서 △2019년 진천선수촌 사건(임효준·린샤

2026-04-07 06:50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최대 2억원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사업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일부터 5월 1일까지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혁신기술(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을 보유한 기관에 실증 기회를 제공해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젝트다. 서울 소재

2026-04-05 11:15
서울시설공단, 민간 AI 기업에 도시 인프라 개방⋯24개 시설 테스트베드 역할

AI 오픈랩 출범⋯민간 기업에게 AI 기술 직접 검증 기회 제공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자동차전용도로 등 24개 핵심 공공시설을 민간 AI 기업의 테스트베드로 개방한다. 3일 서울시설공단은 상시 협업 플랫폼 ‘AI 오픈랩’을 전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AI 오픈랩은 민간 기업이 현장에서 AI 기술을 직접 검증할 수 있

2026-04-03 11:15
LX하우시스, 봄 시즌 창호 교체 수요 잡기 나선다

LX하우시스는 3년 만에 재개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활용한 봄 시즌 창호 교체 수요 잡기에 본격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주관해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단열성능 개선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주가 사업자(민간기업)를

2026-04-02 09:08
딜로이트, AI 기반 공시 분류·검증 서비스 선보여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나이스컨설팅과 함께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 생성형 AI 정보보호공시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보호공시 분류·검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시 항목별 기준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누락·불일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기업이 공시 실무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분류와 근거 제시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

2026-04-02 08:46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131명 상담·820건 신고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2026-04-01 10:00
내일부터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때도 신청 가능제도 시행 전 가입 보험도 포함…지원책 간 중복 적용 허용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보험사

2026-03-31 12:00
새마을금고,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150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20명을 채용하며 지원서는 8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전형은 서류·필기·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5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필기전형은 25일 전국 13개 지역별 고사장에서 실시하며 인성검사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2026-03-30 13:30
농업경영주 배우자, 근로소득 연 2000만원까진 농업인 인정

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2026-03-29 11:00
서울 전역 기업 위한 실험장으로 만든다⋯‘테스트베드 서울 2.0’ 가동

서울 전역 공공시설 전면 개방⋯AI·로봇 등 혁신기술 실증 확대27일 테스트베드 실증센터 개소⋯규제·실증·판로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AI·로봇·핀테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해 기업에는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실증의 장을 마련한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동시에 이끄는 '테스트베드서울 2.

2026-03-26 13:00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 AI로 안내…'CARF내비' 서비스 개시

복잡한 CARF 규정 AI로 쉽게 설명…담당 사무관이 직접 개발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를 업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내서비스를 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CARF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

2026-03-25 09:00
현대해상,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 시 보험료 5% 할인

현대해상이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개인소유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체결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관련 업무협약의 후속

2026-03-23 09:38
"신제품 개발했는데, 인증기준은"…옴부즈만, 현장 방문 "어려움 없도록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 화성시 전자부품 분야 소공인 협·단체 및 1인 제조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영흥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손동현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과 소공인 대표 약 15명이 참석했다. A대표는 "1인기업으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

2026-03-18 16:56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이슈크래커]

팁 얼마 줘야 해? 동남아시아 여행을 앞두고 유경험자에게 물어보는 의견 중 하나죠. 동남아에서는 서비스에 맞춰 팁을 건네야 당연한 인식이 자리 잡은 건데요. 사실, 동남아는 ‘팁 문화권’이 아닌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팁을 넘어 선물과 함께 건네는 ‘팁 꾸러미(구디백·Goody bag)’이 등장, 논란의 중심에 섰죠.

2026-03-13 16:10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2026-03-12 11:15
금융지주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모호…그린워싱 책임 떠안을 판”

10일 컨퍼런스서 KB·신한, 전환금융 가로막는 요인 언급조영서 KB금융 부사장 "낮은 탄소가격으로 리스크 측정 불능"김지현 신한 부부장 "모호한 가이드라인, 그린워싱 독박 우려"내부탄소가격·전환·녹색금융 분류 명료화 필요성 제기 정부가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현 기준으로는 집행이 쉽지 않다

2026-03-10 20:50
전국민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네카오, ‘국민 AI 비서’ 출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출시했고 10일 밝혔다. 네카오는 이번 시범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대화형 AI를 통해 다양한 공공 서

2026-03-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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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가 위해 일한 은퇴견과 가족이 될 기회

반려동물 입양은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찾는 기회다. 정부가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견,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 등 국가를 위해 활동한 동물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입양 가

2026-04-01 13:14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넥스블록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10:08
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2025-12-24 14:09
포블, ‘ISMS 원화 서비스 운영 예비인증’ 획득⋯원화거래소 전환 포문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원화 서비스 운영 예비인증’을 공식 발급받았다고 2일 밝혔다. ISMS 예비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제도로 서비스 준비 단계에서 정보보안 체계의 구축 수준을 사전 점검하고 인증하는 절차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인마켓 기반 거래소가 원화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2025-07-02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