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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커질수록 판매는 신중하게⋯은행권 “선별 판매 확대”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투자성향 진단·녹취 등 판매 절차 관리 강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매달 정기 모니터링도“판매 일정 부분 줄겠지만, 시장 재편 흐름”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감독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상품 판매 관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 기준이 전 과정에 반영되면서 내부통제와 판매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026-06-09 05:00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제주도 여행 오면 지원금 드려요

"제주도 여행을 오면 지원금 드립니다." 이는 제주도가 6월 한 달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지원금을 주는 감사 프로모션을 추진한다며 3일 이렇게 밝혔다. 최근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전반적인 여행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4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찾는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지원금을

2026-06-04 08:52
한컴, 에어코드와 ‘신뢰 AI 업무환경’ 구축 협약…소버린 에이전틱 OS 전략 일환

한컴이 웹 격리(RBI) 보안 전문기업 에어코드(AIRCODE)와 협력해 인공지능(AI) 업무환경의 보안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버린 에이전틱 운영체제(Sovereign Agentic OS)’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컴은 에어코드와 원격 웹 격리 보안 솔루션 ‘AirRBI(에어알비아이)’의 총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26-06-02 09:51
서울시, 스타트업 성장 위한 ‘테스트베드서울 2.0’ 가동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공공시설을 스타트업 혁신기술 실험장으로 개방하고 실증 무대를 독일 등 해외로까지 확장한다. 28일 서울시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기회 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테스트베드서울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테스트베드서울'은 시 공공 인프라를 활용

2026-05-28 11:15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독감 유행 끝났다지만⋯아파도 출근하는 문화 그대로인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지만, 아플 때 학교와 직장을 쉬기 어려운 문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행주의보는 해제⋯예방수칙은 유지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독감

2026-05-15 16:51
금감원,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보험 해지 후 재가입 권유 주의”

GA 1200%룰 확대⋯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금융감독원, 현장 검사·기관 제재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

2026-05-12 12:00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정부, 위장전입·가짜 청약 전수조사

규제지역 분양 단지 43곳·2.5만가구 대상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부정청약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79점 고가점자와 84점 만점 당첨자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청약 차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2026-05-11 10:00
[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LX하우시스, 가정의달 맞이 창호·주방 제품 10% 할인

LX하우시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창호·주방 제품 최대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 결혼·이사 수요와 여름철 냉방비 걱정으로 노후 창호 교체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합리적인 조건으로LXZ:IN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5월 한 달 동안LXZ:IN창호와 주방 제품 공사를 계약할 경우, 최대10% 할인을 받

2026-05-08 10:22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합동점검…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엄정 대응

5월 7일부터 29일까지 등록요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적정성 등 집중 점검부정등록ㆍ부정수급 확인되면 등록 말소ㆍ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정부가 어업경영체 부정등록과 수산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전국 단위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2026-05-06 11:00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첫 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최초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상생 역할을 유도하고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평가는 전체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의 체계성·실효성, 협력 생태계 조성

2026-05-03 15:29
지니언스, EDR 공공 조달 시장 7년 연속 1위… 지능형 AI 공격 시대의 해법 주목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가 엔드포인트 감지·응답(EDR) 공공 조달 시장에서 7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니언스는 2025년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46%의 점유율로 시장 1위를 수성하면서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굳건한 기술 리더십과 두터운 고객 신뢰를 입증했다. 지니언스는 국내 최초로 EDR을 개발한 이래 공공

2026-04-28 09:37
무보, 수출기업 골칫거리 '미수채권' 해결 나선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기업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해외 미수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손실을 빠르게 확정 짓고 법인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문턱을 낮추고,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

2026-04-22 10:23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대금 체불 걱정 끝"… '서울 프리랜서 온', 운영 두 달 만에 계약액 1.2억 돌파

서울시가 프리랜서 대금 체납을 막고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이 정식 운영 두 달 만에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시는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서울 프리랜서 온'의 2개월간(2~3월) 계약 금액이 1억21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2026-04-13 11:15
임효준·박지원·인터뷰 논란까지…황대헌 입장문 공개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강원도청)이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대헌은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침묵이 오히려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장문에서 △2019년 진천선수촌 사건(임효준·린샤

2026-04-07 06:50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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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가 위해 일한 은퇴견과 가족이 될 기회

반려동물 입양은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찾는 기회다. 정부가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견,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 등 국가를 위해 활동한 동물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입양 가

2026-04-01 13:14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넥스블록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10:08
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2025-12-24 14:09
포블, ‘ISMS 원화 서비스 운영 예비인증’ 획득⋯원화거래소 전환 포문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원화 서비스 운영 예비인증’을 공식 발급받았다고 2일 밝혔다. ISMS 예비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제도로 서비스 준비 단계에서 정보보안 체계의 구축 수준을 사전 점검하고 인증하는 절차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인마켓 기반 거래소가 원화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2025-07-02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