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결심공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온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려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명인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재판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다루면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다. 결심 공판 당시 조은석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 끼진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바람픽처스를 실소유했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바람픽쳐스가 인지도가 높은 김은희 작가와 집필 계약 등을 체결한 만큼 이 회사를 사들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 기일이 열린다.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당시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법률상담 등 비용을 받은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6.3지선으로 일시 중지됐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을 속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모 씨에게 해당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적은 있으나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은 없다며 맞서왔다. 재판부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경호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연다. 추 당선인은 12·3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 수차례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 당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억측’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1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17일, 24일 각각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