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들, 1심서 무죄… “국헌문란 목적 인식 못해”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들이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여단장,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 함께 기소된 군인들에게는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갑작
2026-10-3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