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삼성 아닌 한국 리스크”…경제6단체, 긴급조정권 첫 공개 압박

경총·대한상의·한경협 등 공동성명… “총파업 현실화 시 즉각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반도체 공급망·협력사·고용시장까지 충격”… 노조에 파업 철회 촉구
성과급 요구엔 “경영 판단 영역… 단체교섭 대상 아냐” 주장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경제계가 처음으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사 갈등을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리스크’로 규정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에 총파업 계획 철회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분쟁이 아닌 산업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봤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신뢰 훼손과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 중단 시 웨이퍼 폐기와 장비 손상, 안전사고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 피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총파업 충격이 수천 개 협력사와 종사자,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연쇄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핵심 요구사항인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 경제계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노사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영역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 배분하는 제도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제계가 가장 강한 메시지를 낸 부분은 정부 대응이다. 이들은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화 중재를 이어가는 동시에 총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예외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일정 기간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긴급조정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반도체 경쟁력과 수출, 공급망 안정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