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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세무, 톡!] 해외금융상품의 절세전략 짜기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2025-12-02 06:00
  •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정부는 27일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세제 툴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2025-11-27 18:05
  • '해외주식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취할 것"
    '해외주식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취할 것"
    대통령실이 27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 대한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대통령 명의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명백한 허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2025-11-27 17:05
  • [투자전략] 매입부터 상속까지…변동장 버틸 金 투자 ABC
    [투자전략] 매입부터 상속까지…변동장 버틸 金 투자 ABC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고 국제 금값이 조정받자 금 투자를 향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 거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한다. 2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금은방 방문 △골드뱅크 이용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KRX 금거래소 이용 등 크게
    2025-11-22 09:00
  • 다주택자 비중 27개월만 최저…실수요 중심 재편 가속
    다주택자 비중 27개월만 최저…실수요 중심 재편 가속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다주택자 비중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망까지 겹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10월 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16.42를
    2025-11-21 07:00
  • [세무, 톡!] 부담부증여, 자칫하면 더 큰 부담 된다
    [세무, 톡!] 부담부증여, 자칫하면 더 큰 부담 된다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은행 빚까지 함께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일부러 빚이라도 내서 같이 증여해 주면 되겠죠?”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계획하고 증여세가 부담되는 납세자가 한참을 공부하고 고민한 다음에 내린 나름의 방안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검증(?) 차원의 상담이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2025-11-18 06:00
  • 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서울만 ‘예외적 상승’
    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서울만 ‘예외적 상승’
    249만호 기준시가 공개…오피스텔 0.6%↓·상업용 건물 0.7%↓서울은 각각 1.1%↑·0.3%↑…전남·세종·울산 등은 큰 폭 하락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모두 상승해 다른 지역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2025-11-14 10:00
  •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현금 5억·명품·순금 등 합동수색…“납부 능력 있는데도 고의 체납”추적기동반 출범해 즉시 징수 체계 구축임광현 청장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고가 소비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주거지에서는 에
    2025-11-10 12:00
  •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11-10 05:00
  •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25-11-06 07:00
  •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 [세무, 톡!] 팔지도, 갖지도 말라⋯10·15 대책의 모순적 신호
    [세무, 톡!] 팔지도, 갖지도 말라⋯10·15 대책의 모순적 신호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2025-11-04 05:00
  • 삼일PwC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상장환경 고려한 체계적 전략 필수"
    삼일PwC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상장환경 고려한 체계적 전략 필수"
    올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 자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해외 자본시장은 각각 상장 환경과 투자자 요구사항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삼일PwC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본사 17층 TS홀에서 이
    2025-10-30 09:10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평가는 반반…‘효과 있다’ 49.8% vs ‘없다’ 43.2% [리얼미터]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평가는 반반…‘효과 있다’ 49.8% vs ‘없다’ 43.2% [리얼미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단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9.8%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
    2025-10-27 14:41
  •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 [투자전략] 금 투자 위한 네 가지 방법…증여·상속 시 평가는?
    [투자전략] 금 투자 위한 네 가지 방법…증여·상속 시 평가는?
    금 ETF 통해 증권사 계좌로 쉽게 거래KRX 금거래소,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 저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금 투자에 관한 관심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25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김일애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금 투자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금은 일반적으로 귀금속 판매장을 방문해 매
    2025-10-25 09:00
  • '재초환' 완화 검토…'부자 감세'에 '타이밍' 논란까지
    '재초환' 완화 검토…'부자 감세'에 '타이밍' 논란까지
    민주당, 공급 확대 명분 속 정책 선회전문가 "폐지는 타당하지만 시기 아쉬워"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연일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검토에 나섰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이다
    2025-10-24 15:49
  • [세무, 톡!] ‘부의 대물림 차단’ 나선 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2025-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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