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판결에⋯與 “국익 협력” vs 野 “대응 부재” [美 상호관세 위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국익 최우선”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공조를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1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역 산업단지와 수출 항만까지 우리 경제 전반과 국민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도 “국익과 국민만 보고 정부에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